청년 만난 김동연 “이재명 ‘기본 소득’과 내 ‘기회 소득’은 다르다”

“기본 소득, 포퓰리즘일 수 있어…기회 소득으로 가치 창출해야”
대학등록금 후불제·10대 대기업 도시 등 자신 공약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14. (연합뉴스)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선택했다. 금융 지원, 대학 등록금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토론을 벌인 김 지사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정책인 ‘기본 소득’과 자신의 ‘기회 소득’은 다르다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콘서트'를 열고 서울·경기·충청 지역의 전·현직 총학생회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특히 한 청년이 ‘경기도에서 기본 금융이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다’고 질문하자 “제 철학은 ‘기본’이 아닌 ‘기회’”라며 차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것이자,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저는 기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회라는 말을 쓴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펼치고 있는 기회 소득(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며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현금으로 정기성을 갖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기본 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토크콘서트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관련 질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인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나름대로 선별적 복지도 하면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두 복지를 양극,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 소득은 기본 소득과 달리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만든 사회적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받게끔 하는 것이다. 즉, 기본 소득과 기회 소득은 ‘기’ 자만 같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등록금 후불제’를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창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갚는 방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초·중·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 특별 회계로 활용하는 방식도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10대 대기업 도시’, ‘6대 메가시티’ 등을 해결 방안으로 거론했다. 김 지사는 일본의 도요타시를 예로 들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우리도 10개의 대기업 (본사와 공장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해 지방에서 교육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고민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입대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 부대 개편 및 여성 모병제를 제안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으로 7년을 일하면 6개월의 유급 안식년을 주는 제도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