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미국의 중국 견제 결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
美 제조업, 한국산 중간재·자본재 의존도 커져
대미 무역흑자 정당성 및 한미 간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 알려야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주요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미 제조업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 의존도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미국 제조업과의 산업적 연계성에 기반한 구조적·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돼야 하며 이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는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의 대미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의존도가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은 2015년 이후 본격화한 대중(對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맞물려 나타난 변화로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더욱 강화됐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실제로 실제로 2020년 28.3%였던 현지 매입 비중은 2023년 32.1%로 상승했다.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단위: 억 달러)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산업연은 이런 변화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산업의 공급망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 같은 연계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연계 속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오랜 기간 기능해 왔으며,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결코 불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임을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라며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