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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도입…허위조작정보 규제 새 틀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2025-12-30 14:50
  •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李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공법학회장 역임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
    2025-12-18 21:44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대통령까지 AI 외쳤지만…느리기만한 '국회의 시간'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내놓은 경제·산업 메시지의 한가운데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1호 안건도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이었다. 정부는 이 위원회 목표를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 도약’, 정책축을 ‘AI 혁신 생태계·AI 고속도로·범국가 AI 대전환’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의
    2025-11-13 05:00
  •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만 다뤘다고 왜곡 아냐"…법원, 대전MBC 제재 취소
    "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2025-11-02 09:00
  • 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李대통령, '캄보디아 스캠' 총력 대응 지시…"캄보디아 구인광고도 단속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 감금·스캠(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취업을 미끼로 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며 방심위 긴급심의제도를 통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주문했으며, 190개 재외공관을 통한 전수조사와 재외국민 보호 강화도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2025-10-16 17:07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출석 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2025-10-14 15:57
  •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김건희 의혹 방송 제재 부당"…CBS 제재 취소
    법원 "정치적 표현은 '자유'가 원칙""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
    2025-10-09 09:00
  • 송언석 “이진숙 축출, 치졸한 정치보복...모든 독재정권 방송장악부터 시작”
    송언석 “이진숙 축출, 치졸한 정치보복...모든 독재정권 방송장악부터 시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방통위 국회 이사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발목잡기
    2025-09-28 12:17
  • "이런 문자는 의심부터"…금융위, 추석 피싱범죄 주의보
    "이런 문자는 의심부터"…금융위, 추석 피싱범죄 주의보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은 28일 "추석을 맞아 공공기관과 택배,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불법 문자가 대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일단 의심하고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클릭과 통화를 삼가라"라고 강
    2025-09-28 12:00
  •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
    2025-09-27 19:58
  •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국힘 박수민, 17시간 열변…"토론 없이 '졸속 개편'"
    전날 필버 첫 주자로 나서15시간50분 자신 기록 경신"정치는 속도가 아닌 과정과 합의"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패키지를 “절차·내용 모두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역대 최장 기록을 재경신하고,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토론에서 자신이 보유한 15시간 50분의 기록을
    2025-09-26 14:11
  •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본회의 상정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vs “표결 강행 가능”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9-24 16:06
  • 방통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연계정보 관리 실태 긴급 점검
    방통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연계정보 관리 실태 긴급 점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한다. 방통위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와 함께 연계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
    2025-09-22 09:23
  • 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불안…이용자 대응은 '이렇게' [KT 해킹 공포]
    휴대폰 소액결제 해킹 불안…이용자 대응은 '이렇게' [KT 해킹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11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이용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통신사 전용앱은 SK텔레콤 'T 월드', KT '마이케이티', LG유플러스 '당신의 U
    2025-09-11 17:10
  •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
    2025-09-09 16:02
  • 방문진·EBS 이사 13명으로 확대…사장후보국민추천위 신설
    방문진·EBS 이사 13명으로 확대…사장후보국민추천위 신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규모와 사장 선임 방식이 달라진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방송문화진흥
    2025-09-08 10:08
  •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면직 수순
    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면직 수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날 전망이다. 정부가 7일 확정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과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지만 위원회가 사라지면 정무직 위원은 자동 면직된다. 새
    2025-09-08 09:1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통위 폐지·방송 정책 일원화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은 새 위원회가 담당하게 됐으며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2025-09-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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