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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선 ‘경고’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게 하고, K팝 사업 투자금 조달 방법을 다루며 카지노를 배경으로 도박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사용해 소속사·제작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4-15 17:54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시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오늘 용돈(여 14세)’ 등 표현으로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2024-04-15 15:47
  •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통법 폐지에 앞서 시행령 개정과 고시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고객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공감대는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2024-04-11 17:31
  •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2024-04-05 09:29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호소해왔다. 강 차관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오래 기다리는 건 잘못됐다고...
    2024-04-02 15:18
  •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2024-04-01 10:12
  •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2024-03-28 17:06
  •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2024-03-27 16:18
  •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방통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2024-03-27 13:22
  •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응답시간 개선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응답시간 개선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3-25 10:06
  •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방통위는 이달 14일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해 시장 경쟁을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 전환지원금이 3만~13만 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자 사업자들을 압박한 것이다. 번호이동 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KT로 휴대전화 단말기 15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최대 33만 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전환지원금을...
    2024-03-24 13:56
  • SKT, 공시·전환 지원금 확대…폴드4 지원금 최대 100만 원
    SKT, 공시·전환 지원금 확대…폴드4 지원금 최대 100만 원
    SKT는 앞으로 전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 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SKT는 방통위와 함께 이른 바 ‘성지’로 불리는 불법 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3 09:00
  •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방통위 "이통사 포함 전환지원금 상향 협조""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법 등은 논의해야"삼성전자, 보급형 저가 모델 조기 출시 전망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재조정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업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2024-03-22 19:54
  • [포토] 방통위-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
    [포토] 방통위-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2024-03-22 16:47
  •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 만나“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 부탁”노태문 삼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도 참석간담회 내용 모두 비공개…참석자들 침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 대표와 휴대전화 제조사 임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2024-03-22 16:15
  •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vs“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휴대전화 판매점 찾아 유도 질문 건넨 방통위 부위원장판매점장 “지원금 30만 원 이상 나와야 파급효과”황현식 LGU+ 대표 “전환지원금 논의·검토 과정 필요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환지원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2024-03-21 17:15
  •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 강남 휴대전화 유통점 방문전환지원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현장서 "전환지원금 30만 원까지 올라야" 의견 나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통신 업계에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2024-03-21 13:46
  •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3~13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내건 이통3사 압박대통령실 “통신사의 책임 있는 노력 촉구” 발언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임원 불러 지원금 인상 요청정책시행 일주일도 안돼…“정부, 성과에 일희일비” 비판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에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규모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가 노력 해달라”며 지원 규모...
    2024-03-19 17:24
  •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방통위는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한 애플과 구글에게 각각 205억 원,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곧바로 반발에 나섰고, 현재 방통위는 현재 사업자가 보낸 근거 자료를 검토하며 과징금 확정 여부 및 규모 등을 심사하고 있다. 설상가상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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