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입력 2024-05-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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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
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효율화, 남편 출산휴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에선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2만1442명, 1만9362명으로 같은 달 기준 가장 적었고, 3월에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통상 출생아 수는 자녀 입학 등을 고려한 출산 계획과 맞물려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역대 최저 기록을 피하려면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2만3000여 명을 넘어야 하는데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 0.7명대로의 하락이 유력하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초유의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지난해 0.72명)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동분기 대비 1분기 합계출산율 최저를 경신할 개연성이 높다. 코로나19 당시 혼인 감소 영향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다"며 "1분기 출산율이 4개 분기 중에는 가장 높다. 이런 추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연 단위로 0.6명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혼인율이 높아진 만큼 하반기 반등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저출생부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관련 사업 확대·신설은 절감 재원으로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남편 출산휴가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IMM도 업계 최초로 올해부터 출산 임직원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취학연령 전까지 월 5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에 붙는 각종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도 조합원 출산 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등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달 대의원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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