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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 삭제…서울시,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이동 문턱 낮춘다

36㎡ 기준에 막혔던 이동 제한 해소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난

2026-07-15 11:15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내년 총지출 800조대 ‘사상 최대’…확장재정·지출 구조조정 동시 추진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2026-07-13 16:40
신혼부부 절반 무자녀…소득ㆍ자산 따라 출산 양극화 [혼인과 출산의 역설]

2019년 42.5%서 2024년 48.8%유자녀가구 평균 111만원 더 벌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갈리는 ‘출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초혼

2026-07-13 05:00
김용범 "한국, 더는 과거 추세선 위 없다…일본식 저성장 벗어날 수 있어" [SNS 정책 레이더]

12일 "AI 혁명은 생산혁명, 추세 바뀌었다" 글 올려"동아시아 저성장 대표서 최고 성장국으로 재평가""제조업이 엔진이면 자본시장은 변속기…개혁 병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저성장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생산능력 확대와 자본시장 개혁이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2026-07-12 16:20
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2026-07-12 09:28
日저출산 대책, 출산 후에서 임신 전으로…‘프리컨셉션 케어’ 키운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아이가 태어난 뒤 돈을 주는 방식에서, 임신하기 전 건강을 챙기는 방식으로 넓어지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보육 지원만으로는 꺾인 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프리컨셉션 케어’ 확대에 나섰다. 프리컨셉션 케어는 임신 전 건강관리라는 뜻이다. 임신을 계획하기 전부터 남녀 모두가 성과 임신, 자신의 몸에 대한 정확

2026-07-11 07:00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여유 있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고민해줬으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여유가 있거나 일자리가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무려 7754억원이다. 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손실 보전이 현실이 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렵다”고

2026-07-08 16:00
농심, 서울시와 '결혼 지원' 나선다…예비부부 러브스토리 공모

농심은 서울시와 체결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업무협약의 첫 사업으로 '인생이 맛있어지는 결혼식' 러브스토리 사연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이다. 농심은 이번 협업을 통해 저출산과 고비용 결혼문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연

2026-07-07 09:00
폐경 후 출혈, 자궁내막암의 대표적 경고 신호…그냥 넘기면 큰일[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폐경 후 다시 피가 비친다면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폐경 이후

2026-07-04 06:00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여성기업주간 개막...박창숙 "미래 기술 사용 해답, 여성기업에"[종합]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조정식 국회의장,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등 500여명 참석- AI·펨테크 등 혁신 사례 조명… 우수 여성기업인 정부포상도 수여-박창숙 여경협 회장 “기술 사용 해답은 여성기업에...여성기업 지원은 미래 투자”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1일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

2026-07-01 19:49
이상일 용인시장 첫 결재도 ‘반도체’…르네상스 시즌2 시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9기 첫 결재문서 위에는 ‘반도체’가 올랐다. 새벽에는 환경미화원들과 생활쓰레기를 수거했고, 곧바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현장을 찾았다. 오후 취임식 무대에서는 ‘용인르네상스 시즌2’를 선언했다. 용인 최초 재선 시장의 두 번째 임기 첫날은 현장과 반도체, 시정 연속성이라는 세 단어로 압축됐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

2026-07-01 19:20
여성기업주간 개막...박창숙 "미래 기술 사용 해답, 여성기업에"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등 500여명 참석- AI·펨테크 등 혁신 사례 조명… 우수 여성기업인 정부포상도 수여-박창숙 여경협 회장 “기술 사용 해답은 여성기업에...여성기업 지원은 미래 투자” 박창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1일 “중요한 것은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2026-07-01 17:46
부부·부모 교육 확대⋯교육 참여하면 경품에 공공시설 할인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소·극복하도록 정부가 생애주기 맞춤형 ‘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족 소통 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2026-06-29 16:30
출생아는 느는데…저출산 ‘추세 반전’은 아직

출생아 수 회복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회복세가 확실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크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보다 15.5% 늘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그 내용이 건강하진 않다. 지역별

2026-06-27 06:00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승진 △신하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홍인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안재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준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서제선 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파견) ◇서기관(4급) 전보 △강성록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은기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배창준 법무부 체류관리과 △전동균 인천공항출입국·외

2026-06-26 14:50
세븐일레븐, 호국보훈의 달 맞아 해군교육사령부에 물품 후원

해군모병센터에 식료품 후원 및 모병 활성화 지원전국 1만1000여 점포 POS 화면에 해군 부사관 모집 공고 송출나라사랑 캠페인 13년째 지속, 누적 후원금 5억7000만원 기록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 영해 수호와 모병 활동 지원에 나섰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26일 오전 해군교육사령부 예하 해군모병센터를 방문해 2

2026-06-26 09:18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2026-06-22 17:00
중기 근로자·소상공인 대표 절반 "출산 의향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절반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다. 중소기업계는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8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2026-06-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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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꺼낸 노인무임승차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김진오

2026-07-08 16:07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 위한 지원 정책 확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

2026-07-08 1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