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입력 2024-02-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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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영업자만 힘들다고 생각하나...비정규직처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받지 못해 리볼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서민 정책 중 하나인 ‘상생금융’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ing)이다. 이달에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228만 명이 대출이자를 되돌려받았다.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싶지만 곳곳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이 이자 캐시백과 대환대출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금융 우선 지원대상자로 지목한 것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다.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정책은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정작 이자 환급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밝힌 소상공인 평균 이자환급액은 약 73만 원이지만, 실제 받은 금액이 몇만 원에 불과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고금리 이자 고통만 놓고 보면 카드론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내달 시행될 2금융권 이자 캐시백에 카드론은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인, 서민들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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