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근원 CPI 21년 후 최저...주거비 4년만 최저트럼프 월러 등 후보 면접...주담대 비용 강조1월 인하 가능성 24.4%...내년 3월 인하 전망
미국 1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며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격적인
올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000조 돌파 전망2026년 서버용 메모리·HBM 동반 ‘쇼티지’ 분석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상용화와 추론(Inference) 시장 확대에 힘입어 2026년부터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을 뛰어넘는 ‘메가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버블을 고민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iM뱅크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에 iM뱅크 강정훈 부행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iM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과 내부규정에 따라 은행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9월 1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그룹임추위를 개최하고 이날 강 부행장을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장기 기관자금의 코스닥 유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코스닥에 장기·안정 자금을 유입시켜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장과 퇴출 제도 손질, 거래소 조직 개편,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규제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경부축’이 초격차를 굳히고 있다. 수도권 핵심 주거·산업벨트로서 공고한 입지를 구축한 가운데 재건축 및 첨단산업 확장 등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비(非)경부축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강남에서 분당, 수지, 동탄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주거·산업이 중첩된 ‘전통적 부의 축’으
금리 0.25% 인상한 후 기자회견서 발표“인플레이션율·성장률 하방 리스크 감소”“중립금리 하단에 못 미쳐⋯특정 힘들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19일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금융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주가 강세+원·달러 환율 장중 상승 압력+호주 및 일본 금리 상승+경계매물도 영향최근 깊었던 약세에 대한 정상화 과정, 내주도 이어질 것vs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환율 상승에 따른 외인매도 우려3년물 3% 밑에선 강세 동력 떨어질 듯, 커브 스팁 예상
채권시장이 약세(금리상승)를 기록했다. 장기물보다는 단중기물이 상대적으로 더 약해 일드커브는 플래트닝됐다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AMRO,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9일 한국 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대응 조직의 인력 확대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NH농협은행은 1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25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금감원이 지난 1년간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와 업무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자리로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관계형 금융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19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보합세를 지속했다.
부산 어묵 생산 전문업체 삼진식품은 이달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특수 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덕산넵코어스가 2만250원(1.50%)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전문업체 코스모로보틱스는 1만5250원(-2.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국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 IMA 1호’ 상품을 오는 22일부터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IMA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의 투자성 상품이다. 원금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점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IMA 1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실시...은행 외화 조달 경감 임시 금통위 의결 외화지준 연 2.0% 부리 전격 실시 외환부담금 요율 0%로 하향...외화 유입 촉진 도모외환부담금 면제·지준 이자 지급...유동성 확보 환경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변동성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