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입력 2024-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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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사들의 포기를 가속하는 위헌적인 폭압을 중단하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경고가 오히려 갈등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전국의 수련병원의 인력 공백 사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의사들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삼은 자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라며 의사들을 ‘매 맞는 아내’에 비유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들이 결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위헌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며 “매 맞는 아내가 자녀때문에 집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의협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총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28차례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세부적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회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도 정면 반박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력 공급이 부족해 봉직의 연봉이 상승했다”라며 약 35세 봉직의 연봉이 3~4억 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군 복무를 마친 남자 의사는 35세가 되면 갓 전공의 과정을 마칠 시기라서 연봉이 높지 않다”라면서 “개원의는 세후 평균 2억7000만 원 가량을 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곧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앞세워 의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거론하며 정책 수용을 강요할 것이 뻔하다”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충돌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를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했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격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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