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보다 의사의 처방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
“한국 의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료전달체계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 비용구조 왜곡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검체 검사 개편 추진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존중한다며 일차의료기관 등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025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체 검사 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대체조제’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우리 사회의 숙원인, 실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 방안을 자문단에서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자문단 출범 및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의학교육의) 양적인 변화뿐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의정갈등 여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논의를
DB손해보험은 이달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소통 채널이 열렸다.
온닥터TV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 현안과 정책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의료 현안·정책 전문 콘텐츠 기획 및 보급 △의사·보건의료 전문가 대상 교육
한독과 대한가정의학회는 제11회 일차의료학술상 수상자로 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차의료학술상'은 한독이 대한가정의학회와 함께 제정한 상이다. 가정의학 분야와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 의사 또는 단체에 매년 수여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이래 일차의료 관련 학술 및 연구에서 업적을 쌓은 의사와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금융 앱·버스 전광판 활용해 예방 메시지 전파빌딩 2000개 모니터 송출로 경각심도 강화
금융감독원이 생·손보협회와 함께 2030세대를 겨냥한 보험사기 예방 홍보에 나선다. 최근 대출·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사회초년생을 보험사기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자 온·오프라인 집중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14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고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했다”면서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
의료분쟁 제도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사법리스크를 부담시켜 필수 분야 기피 현상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을 형사고소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분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택우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공식 설립했다.
1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은 ‘대한전공의노동조합 설립 선언문’을 배포하고 “혹사의 정당화는 끝났다. 전공의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라”라며 노조 출범을 알렸다.
노조의 초대 위원장은 중앙대병원 전공의 대표이자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청준
의료계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