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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

대한의사협회와 보령홀딩스, 보령이 주관하는 ‘제42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외를 넘나드는 30여 년간의 의료봉사 공로를 인정받은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하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블루크로스 의료봉사단은 1997년 장기려 박사의

2026-03-20 22:41
의협 “성분명 처방 법안 폐기해야”…“의정협의체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2026-03-12 15:53
의협 "성분명 처방 강제 국민건강 위협한다"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법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1 16:50
MC몽,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강남경찰서 수사 착수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고발한 건이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신씨가 전직 매니저의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

2026-02-27 15:00
전공의 파업·의협 비대위 전환 가능성…의료계 혼란 커지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2026-02-26 17:41
의사 47.7% 의료AI 사용…‘법적 책임’ 70% 우려

국내 의사 2명 중 1명은 의료 인공지능(AI)을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여전히 도입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 AI 기술 확산에 따른 현장 활용 경

2026-02-26 09:16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의협 “교육부, 내년 의대 증원 최소화해야”…‘의학교육협의체’ 구성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고 의학교육협의체를 발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에서 대정부 방침을 논의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

2026-02-12 17:02
의대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3342명 증원, 교육 부실 자초하는 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342명 늘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질 낮은 교육, 그로 인해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 오후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2026-02-10 19:12
김택우 의사협회장,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브리핑 [포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조현호 기자

2026-02-10 18:35
‘의협 자문기관’ 카드 꺼낸 금감원…보험금 부지급 논란 해법 될까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감액·부지급 근거로 활용돼 온 의료자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회사 중심에서 소비자 선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금 분쟁

2026-02-04 15:44
보험금 분쟁 ‘제3의료자문’ 소비자 선택권 넓어진다

금감원·의협 업무협약…보험사 중심 구조 손질 보험금 분쟁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제3의료자문 절차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자문 주체를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보험금

2026-02-04 11:00
의정사태로 의대 교육 여건 붕괴…“교육 질 담보 대책 시급”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교육을 받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따른 후폭풍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강의실과 실습실·교원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급증하며 의대 교육의 질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

2026-01-27 15:49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보수,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역 보수를 시장 상위 1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정과제인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조속히 검토한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공단은) 국정과제인 청년들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조속히 검토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차질

2026-01-15 14:48
의료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우려”…정부와 또 각 세우나

“2년 전 의료사태 당시 가장 크게 우려했던 건 의사 수 정원 문제였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폐허 속에 재건을 도약하는 한 해”라면서 “외국에

2026-01-08 13:50
한방 난임치료 논란…의협 "공적 지원 중단하고 과학 검증 먼저 해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등은 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한방 난임 치료가 산모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난임 치료는 부부의 건

2026-01-03 17:15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1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 모 씨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 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과 차량

2025-12-31 14:22
'주사이모' A씨, "의사인 줄" 박나래ㆍ키 입장에 분통⋯"분칠한 것들, 나만 XXX"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가 자신을 둘러싼 현 사태에 분노를 드러냈다. 18일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2014∼2019년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거 맞다”라며 비의료인이라는 보도에 반박했다. 이어 “2019년 코로나로 인해 내몽고에 갈 수 없었고 학교가 코로나 경제난에 힘들어했다”라며 “2021년 7월 ‘과학기술대학’으로 바뀌었다는

2025-1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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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2026-04-28 17:07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2025-07-22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