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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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라”…창업·벤처 규제개선 속도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2026-08-21 14:35
해수부 새 대변인에 류종영 감사관…해사안전국장에 정도현 대변인

해양수산부는 27일 국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대변인에 류종영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도현 대변인은 해사안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류종영 신임 대변인은 1974년생으로 창신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장, 미국 연방해양대기청(NOAA) 파견, 세월호배상 및 보상지원단

2026-07-24 09:21
[인사] 보건복지부

7월 21일자 ◇실장급 승진 △대변인 권병기 ◇ 실장급 전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손영래 ◇국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주헌 ◇국장급 직제개편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형우 △ 공공의료정책관 이중규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정연 △복지정보운영과장 임장호 △기금운용관리과장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 김성철 △보건의료정책과장

2026-07-20 16:56
한성숙 "성장 과실, 중소기업까지"…규제개혁·벤처생태계 혁신 논의

AI 대전환 대응 위해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모색코스닥 선진화 공감대…한 총리 "기업 도전·성장 끝까지 뒷받침" 한성숙 국무총리가 19일 중소기업계와 만나 규제개혁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AI 대전환 시대 기업의 성장을 적극

2026-07-19 18:00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길 열린다…환급 기준 마련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6-07-15 16:41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트럼프 1기 NSC 참모 “美 하원 쿠팡 보고서, 시의적절한 경고”

“사소한 무역 문제 긴장 고조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시의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미국 보수 매체 뉴스맥스에 기고한 글에서 “해당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마

2026-07-03 07:25
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준 완화된다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입주 전’ 변경군인 거주의무 등 현장규제 14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장기복무 군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4개

2026-06-25 11:00
추미애 "탁상행정 벗어나 도민이 노선 직접 그려라"…경기편하G버스 제안게시판 즉각 신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원하는 노선을 직접 듣고 반영하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게시판이 열렸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 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당선인의 특별지시에 따라 도민이 직접 노선을 제안하는 '경기편하G버스' 전용 제안게시판을 즉각

2026-06-24 18:40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

2026-06-23 08:20
추미애 "경기도 가용재정 사실상 마이너스"…인수위 출범 첫날 '직격 경고'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 현판식과 출범식을 열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준비위원장에는 5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2026-06-15 16:36
추미애 경기도정 밑그림 시작…'공정·혁신·포용'준비위 15일 공식 출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정 설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선거 승리의 동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인수위에 포진하면서 출범 전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예고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가 6월 15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현판식을 열고

2026-06-12 17:11
월드컵 역대 최대 도박 전망에⋯"젊은 남성 가장 위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대 규모의 스포츠 베팅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도박 중독에 대한 경계도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배팅 금액이 500억달러(약 76조원)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기당 평균 베팅 규모는 5

2026-06-11 14:41
"거미줄 규제 걷어내자"…경총, 개선 사례 10건 발표

반도체·로봇·원격의료 분야 규제 개선 성과 소개V2G·주차로봇 등 신산업 제도 정비도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을

2026-06-08 11:00
경제계 “민생·투자 법안부터 처리”…상법·노동입법엔 긴장감 [다시 도는 입법시계]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확충 등 후속 입법 시급이사 충실의무 확대·노조법 개정엔 경영 부담 우려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계가 장기 입법 공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민생·투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는 긴

2026-06-08 05:00
[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GTX·반도체·재건축…닮은 듯 다른 경기지사 공약 경쟁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5 14:20
추미애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청년·규제개혁 공약 발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공공주택 55만호 공급과 GTX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경기도 중복규제 완화 등을 담은 ‘안심주거·규제개혁·든든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 추추캠프에서 정책 발표를 열고 주거 안정과 청년 지원, 규제 혁신을 핵심으로 한 종합 공약을 공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1420만

2026-05-25 11:46
2008년 금융위기 후 월가 개혁 주도 바니 프랭크 전 美 의원 별세

‘도드-프랭크 법’ 주도한 의원으로 유명32년간 민주당서 하원의원으로 재직현직 의원 신분으로 첫 동성 결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은 이후 미국 월가의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바니 프랭크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이 별세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BBC 등에 따르면 1980년부터 32년간 민

2026-05-21 10:4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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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

2021-07-30 16:48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1935년에 태어난 박종규 씨는 무슨 일을 하든 올인했다. 중도에 포기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도(正道)와 성실(誠實)을 깊게 뿌리 내린 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두 번의 암 선고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까짓것 죽어주지” 하며 담담하게 쳐내는 의연한 어른을 만났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

2020-01-02 08:27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AI 넥스트 인사이트]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예측시장 규

2026-02-10 11:18
트럼프의 60억 달러 코인 왕국⋯이해상충 책임 없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정치 무대를 넘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무려 60억 달러(약 8조3526억 원)에 달하며 트럼프 일가는 ‘코인왕국’으로서의 위상을 단숨에 올렸다. 정치인 이미지를 뒤로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대

2025-09-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