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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도입…경쟁국에 없는 규제, 한국에도 없어야”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도입…경쟁국에 없는 규제, 한국에도 없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며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
    2025-05-02 08:5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30일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3개, 코스닥 4개 등 총 7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 중에선 금호건설우와 일정실업, 웅진 등이다. 일정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권한대행과 함께 활동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에 급등세를 기록했다. 웅진은 전날 종속회사 WJ라이프가 상조회사
    2025-04-30 16:12
  • 서울시, 시민 '활력제안' 10건 선정...최우수 사례 투표 진행
    서울시, 시민 '활력제안' 10건 선정...최우수 사례 투표 진행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된 규제철폐안 중 최우수 사례를 뽑는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초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바닥을 친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 1
    2025-04-30 11:15
  •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131건“활력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핫라인’
    2025-04-30 11:00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2023년 4월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박물관·미
    2025-04-29 09:08
  •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2025-04-22 10:43
  • 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공공성 내세운 규제 강화에 이통사 ‘긴장’요금제 추천·통신 장애 고지 등 법안 발의업계 “규제 정책은 한계…산업 성장해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에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이동통신사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
    2025-04-22 08:15
  •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 특례 적용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 특례 적용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더라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글로컬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2025-04-20 09:00
  • 국민의힘 예비후보, AI 등 미래산업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AI 등 미래산업 관련 공약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은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 아래 구상 중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전날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
    2025-04-19 09:00
  • 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할 것…‘주 52시간’ㆍ‘정년’은 기업 자율에 맡겨"
    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할 것…‘주 52시간’ㆍ‘정년’은 기업 자율에 맡겨"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8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기업과 기술과 노동이 함께 뛰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업인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한다. 기업인들과 현장
    2025-04-18 09:51
  • 공염불 전락한 韓 리쇼어링…“산업별 촘촘한 정책 마련해야”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④]
    공염불 전락한 韓 리쇼어링…“산업별 촘촘한 정책 마련해야”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④]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2025-04-18 05:00
  • 침체하는 ICT 산업…한국 경제의 '엔진' 꺼졌다
    침체하는 ICT 산업…한국 경제의 '엔진' 꺼졌다
    전문가들 "AI 시대, 국가 ICT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해야"산업 옥죄는 규제 개혁 절실…민간 투자 저하도 우려스타트업ㆍ중소기업 투자도 필요…정부 주도 지원 필요6G 시대 대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도 수립해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역할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이던 ICT 산업이
    2025-04-17 15:56
  • 트럼프 침묵에 방향키 잃은 비트코인…관세 협상 주목 [Bit코인]
    트럼프 침묵에 방향키 잃은 비트코인…관세 협상 주목 [Bit코인]
    비트코인이 일시 하락했다. 16일(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5% 하락한 8만3482.7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4% 내린 1590.16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1.0% 밀린 578.57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9%, 리
    2025-04-16 09:44
  • “최근 10년 기업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대한상의, 온라인 좌담회
    “최근 10년 기업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대한상의, 온라인 좌담회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2025-04-14 12:00
  •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서울시 규제개혁 대장정 종료...100일간 123건 철폐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2025-04-13 11:26
  •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 지방수의계약 한도↑,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되고 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2025-04-10 12:00
  • 비트코인, '관세 유예'에 8.5%↑…이더리움ㆍ솔라나ㆍ리플 두 자릿수 상승 [Bit코인]
    비트코인, '관세 유예'에 8.5%↑…이더리움ㆍ솔라나ㆍ리플 두 자릿수 상승 [Bit코인]
    비트코인이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유예에 급등했다. 10일(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8.4% 상승한 8만2614.1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3.2% 오른 1664.42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5.5% 뛴 581.85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2025-04-10 09:12
  • 김동연, 대선 출사표…"경제지도 다시 그리겠다" [종합]
    김동연, 대선 출사표…"경제지도 다시 그리겠다" [종합]
    경제 전문가 이미지 강조"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 극복"'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의지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좋은 결과 있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7일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비이재명(비명·非明)계
    2025-04-09 11:20
  •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당당한 대통령 되겠다, 유쾌한 반란 시작”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당당한 대통령 되겠다, 유쾌한 반란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라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출신
    2025-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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