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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규제개혁 TF' 구성...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구로구, '규제개혁 TF' 구성...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구로구가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리 구도 이러한 기조
    2025-05-15 14:26
  •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
    2025-05-14 16:11
  • 대기업까지 생존 걱정⋯ 10곳 중 9곳 ‘경영 어렵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대기업까지 생존 걱정⋯ 10곳 중 9곳 ‘경영 어렵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76% "국내 투자, 현재 수준 유지"최우선 과제로 '수출 지원' 언급2곳 중 1곳 "인허가 간소화 시급"정책 기조엔 '친기업 희망' 최다 차기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 중 9곳이 현재 경영환경을 ‘위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규제 철폐, 신산업 육성, 수출 드라이브 등을 차기 정부가 반드시 우선 순위에 둬야 할
    2025-05-14 05:00
  • 기술 없이 미래 없다…“AI·로봇·반도체 집중 육성해야”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기술 없이 미래 없다…“AI·로봇·반도체 집중 육성해야”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기술 패권’은 기업의 생존⋯첨단기술 키워 수출 주도 성장주목받는 AI 모델 ‘엑사원’ 뿐⋯AI 예산도 美中보다 크게 적어반도체 경쟁력 강화 시급한 과제⋯뒤이어 배터리·바이오헬스 꼽아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요구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로 요약된다. ‘기술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인공지능(A
    2025-05-14 05:00
  • "세금은 예측 불가능, 노동은 경직, 인허가는 지체"⋯ 규제 개혁 절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세금은 예측 불가능, 노동은 경직, 인허가는 지체"⋯ 규제 개혁 절실 [차기정부 기업과제 설문]
    2곳 중 1곳 "노동·고용 규제 힘들다""노동시간 유연화 가장 시급" 답해'인허가 규제'에 신산어 도전 막혀정권마다 바뀌는 '세제' 역시 부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정책 키워드는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다. 기업들은 이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으로 규정하며 차기 정부의 전면적
    2025-05-14 05:00
  • [사설] 대선 정치권, ‘反기업 폭주’ 멈추라는 절규 새겨들어야
    [사설] 대선 정치권, ‘反기업 폭주’ 멈추라는 절규 새겨들어야
    우리 대기업들이 6·3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과제로 ‘규제 개혁’,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 대부분( 86%)은 올해 경제 위기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투자·고용보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장과 기업이 입을 모아 ‘반기업 폭주’를 멈추라고 절규하는 형국이다. 본지가 최근 대기업 51곳을 대상으로
    2025-05-13 18:30
  •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李 캠프 합류…"호랑이굴 들어간다"
    '홍준표 책사' 이병태 교수, 李 캠프 합류…"호랑이굴 들어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았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 이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 포스팅, 제 거취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이 후보 캠프 합류 소식을 전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후에 이준석 개혁신
    2025-05-12 17:22
  • 이재명, 경제5단체장에 “산업정책, 민간이 주도해야”
    이재명, 경제5단체장에 “산업정책, 민간이 주도해야”
    “산업정책,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재생에너지·문화산업 새 성장동력”“수요자 중심 행정개혁으로 기업지원”“사회적 대화로 노동문제 해결 모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났다.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
    2025-05-08 14:22
  •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 발표…전담 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규제혁신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급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올해 1월 3일~4월 12일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했다. 100일간 총
    2025-05-07 14:10
  • 한덕수 1호 공약은 ‘AI혁신전략부 신설’…AI를 국가전략 중심축으로
    한덕수 1호 공약은 ‘AI혁신전략부 신설’…AI를 국가전략 중심축으로
    한 후보 캠프, 7일 정책발표 통해 1호 공약 발표‘AI혁신전략부’ 신설…부처 간 산재된 기능 통합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제시했다. 한 후보 캠프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1호 공약 ‘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윤기찬 한덕수 캠프 정책대변인은 “
    2025-05-07 10:54
  •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도입…경쟁국에 없는 규제, 한국에도 없어야”
    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도입…경쟁국에 없는 규제, 한국에도 없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일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않고 개혁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겠다”라며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10호 공약으로 제안했다. 산업 각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 등을 기준국가
    2025-05-02 08:5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급등락주 짚어보기] 웅진, 상조업계 진출…고령화 수혜 기대감 '↑'
    30일 국내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코스피 3개, 코스닥 4개 등 총 7개 종목이다. 코스피 종목 중에선 금호건설우와 일정실업, 웅진 등이다. 일정실업은 고동수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권한대행과 함께 활동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설에 급등세를 기록했다. 웅진은 전날 종속회사 WJ라이프가 상조회사
    2025-04-30 16:12
  • 서울시, 시민 '활력제안' 10건 선정...최우수 사례 투표 진행
    서울시, 시민 '활력제안' 10건 선정...최우수 사례 투표 진행
    시민이 직접 제안해 개선된 규제철폐안 중 최우수 사례를 뽑는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4월 ‘규제철폐 온라인 시민제안 접수창구’로 들어온 총 839건 중 ‘막힌 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초 규제철폐 100일 대장정에 올랐다. 바닥을 친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 1
    2025-04-30 11:15
  •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131건“활력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핫라인’
    2025-04-30 11:00
  •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강원도 물류정책위 연임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됐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2023년 4월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위촉됐으며 연임된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 이 연구위원은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박물관·미
    2025-04-29 09:08
  •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韓 권한대행 "경제부총리ㆍ산업부장관 출국, 상호 이익되는 해결책 마련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win-win)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
    2025-04-22 10:43
  • 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조기 대선 정국, 이동통신사엔 ‘소나기 규제’ 쏟아져
    공공성 내세운 규제 강화에 이통사 ‘긴장’요금제 추천·통신 장애 고지 등 법안 발의업계 “규제 정책은 한계…산업 성장해야”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가기간산업인 이동통신에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이동통신사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
    2025-04-22 08:15
  •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 특례 적용
    부산·대구·경북·전북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신규 지정…규제 특례 적용
    부산과 대구‧경북, 전북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더라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글로컬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해지는 등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등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2025-04-20 09:00
  • 국민의힘 예비후보, AI 등 미래산업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AI 등 미래산업 관련 공약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은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 아래 구상 중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전날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술 초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
    2025-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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