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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들 “한국 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높다⋯네거티브 전환 시급”
    전문가 76.7% "경쟁국보다 규제 높아"국회 입법 규제혁신 도움 안 돼첨단산업 규제 체감 여전히 과중 국내 전문가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2025-12-23 11:00
  •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시드니 총기 테러범, 인도 출신 이민자...15명 살해 등 59건 혐의 기소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서 살아남은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과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2025-12-17 20:55
  •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됐
    2025-12-17 10:29
  • AI·첨단 분야 대학지원 규제 대폭 손질…“미래인재 양성 속도 높인다”
    AI·첨단 분야 대학지원 규제 대폭 손질…“미래인재 양성 속도 높인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양성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 전반의 집행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계·정산 부담, AI 기반시설 도입 시 경직된 구매 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절차와 불합리한 기준을
    2025-12-10 12:00
  •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 김민석 총리 만나 "획기적 규제 개선" 촉구...과제 100건 전달
    중소기업계가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과 관련한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미국발 관세 인상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2025-12-01 16:30
  •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
    2025-12-01 15:38
  •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中企 43.7% "규제 수준 높아...노동규제가 가장 부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으로 느끼는 규제는 ‘노동규제’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10.0%에 그쳤다. 규제
    2025-11-26 18:19
  •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개보위 "마이데이터 개정안, 자기결정권·산업 활성화"…업계 우려 여전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에선 기업 부담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전면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
    2025-11-25 18:19
  • “기업의 성장 보상이 혁신 투자로 이어지도록…지속성장 환경 만들자”
    “기업의 성장 보상이 혁신 투자로 이어지도록…지속성장 환경 만들자”
    경제계가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1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
    2025-11-20 09:30
  •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김병기 “기업 발목 잡은 규제 걷어내겠다…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한미 관세협상 성과 이어 규제개혁 추진 의지내년 R&D 35.3조·산업 32.3조 예산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1300조 원 규모 투자와 17만개 일자리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
    2025-11-18 11:03
  • 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李대통령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이자…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가난한 사람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 계급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행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공공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
    2025-11-13 17:43
  •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 [정책발언대] 외국인에게 불편한 나라, 규제가 만들다
    [정책발언대] 외국인에게 불편한 나라, 규제가 만들다
    요즘 종로와 명동을 나가보면 깜짝 놀란다.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83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한다. 점차 늘고 있고, 더 늘어야 한다. 한국을 세계에 알려 한국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자칫 ‘반짝 특수’로 끝날
    2025-11-11 17:19
  •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AI 기본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AI 인재양성 방안]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AI 기본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AI 인재양성 방안]
    교육부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AI)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놨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AI 리터러시 강화는 물론, 대학·평생교육 영역까지 AI 교육을 확장해 AI 대전환 시대의 기초역량을 모든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는 더는 전문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
    2025-11-10 15:57
  •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예타 속도 빨라진다…시급·안전 사업은 수시 신청·절차 간소화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2025-11-04 11:30
  •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모색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모색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27개교 총장 등 40여 명이 29일 한자리에 모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서울총장포럼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38회 서울총장포럼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등교육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2025-10-29 10:28
  •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영농형태양광 규제 푸는 정부…“실질적 농가 수익으로 이어져야”
    농업진흥지역까지 설치 허용·사업기간 8→23년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우량농지 훼손·농가소득 역효과 우려도…“이익공유·농업기능 보전 병행돼야”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 사업기간을 최대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이지만, 농가 수익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장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2025-10-21 14:51
  • EY한영 "3분기 글로벌 IPO 시장 활기…美·印 중심 반등세 주도, 韓 견조한 성장세"
    EY한영 "3분기 글로벌 IPO 시장 활기…美·印 중심 반등세 주도, 韓 견조한 성장세"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올 3분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관세·금리·부채 우려를 딛고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통화정책 완화와 견조한 기업 실적이 상승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3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2025-10-20 09:24
  • 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김동연 “미군공여지 개발, 경기북부 바꿀 게임체인저”…동두천서 현장 행보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과제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게임체인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2025-10-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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