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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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ADB "韓 '스태그' 가능성 낮아⋯원화 국제화 위해 국채 담보 적극 활용해야" [ADB총회]

알버트 박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스태그 압력에도 경기ㆍ물가 관리능력 충분""韓 정부, 유가상한제 상당히 높은 수준서 설정⋯추경 70% 선별 지원도 긍정적""한국 WGBI 편입, 규제개혁 모범사례⋯국채 활용 확대 통해 원화의 국제화 가능"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동 사태 장기화 속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발생 우려에 대해 가능성

2026-05-05 12:00
韓 경제 ‘기초체력’ 경고…반도체 착시 속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전망

내년 1.57% 전망, 15년째 하락…미국과 격차 확대 GDP갭 5년째 마이너스…“구조개혁 없인 1% 성장도 위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57%까지 떨어지며 15년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으로 반등했지만, 경제 기초체력은 이미 1%대에 고착되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6-04-26 14:14
[인사]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사회경제국장 이석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민영

2026-04-24 17:0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청일 ◇과장급 전보 △상생협력정책과장 손후근 △판로정책과장 고완욱 △제조혁신과장 김민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지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종학 △창업정책과장 이준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상만 △소상공인재도약과장 노진상 △기술혁신정책과장 김윤우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전세희 △신산

2026-04-24 15:14
김민석 "새만금 메가특구 첫 실험"…현대차 9조 투자 '속도'

AI·수소·로봇 결합한 미래산업 거점 육성"4월 말~5월 초 마무리" 빛의 속도 추진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새만금을 무인차, 로봇, AI, 에너지 전환이 결합된 복합형 메가특구의 첫 실험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계획을 계기로 규제 혁신과 부지 활용, 인프라 지원을 결합해 국토 대전환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대

2026-04-20 08:38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규모 규제 특구 구상도 함께 제시하며 규제 체계를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2026-04-15 20:10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첫 회의서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6-04-15 10:58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2026-04-14 17:55
“대학 규제 완화 속도”…기업·연구원, 교수 겸직 길 열린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2026-04-07 06:00
경기도, 노후산단 58곳 체질개선 중장기전략 착수

경기도가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58곳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동시 개최했다.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

2026-04-01 17:10
한준호 "70년 묶인 경기북부, 메가시티로 풀겠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경기북부 70년 규제구조를 전면 전환하는 '경기북부 메가시티' 구상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1일 의정부에서 4차 비전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GTX-Ring 광역교통망, 접경지역 평화에너지 전환, 반환공여지 산업화 등을 골자로 한 북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 규제

2026-04-01 13:56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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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절벽 통계로 확인…연금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나와야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

2021-07-30 16:48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1935년에 태어난 박종규 씨는 무슨 일을 하든 올인했다. 중도에 포기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도(正道)와 성실(誠實)을 깊게 뿌리 내린 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두 번의 암 선고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까짓것 죽어주지” 하며 담담하게 쳐내는 의연한 어른을 만났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

2020-01-02 08:27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키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

2014-05-11 10:59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AI 넥스트 인사이트]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폴리마켓, 매사추세츠주 상대 소송 “주정부는 규제 권한 없어” 폴리마켓은 매사추세츠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예측시장 규

2026-02-10 11:18
트럼프의 60억 달러 코인 왕국⋯이해상충 책임 없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정치 무대를 넘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 상장 첫날, 시가총액은 무려 60억 달러(약 8조3526억 원)에 달하며 트럼프 일가는 ‘코인왕국’으로서의 위상을 단숨에 올렸다. 정치인 이미지를 뒤로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대

2025-09-0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