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축소'에 실수요자 문턱도 높아졌다

"금융당국, 실수요자 대출 문제 세심하게 들여봐야"

▲국내 주요 은행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계대출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대출 안내문이 붙어있는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특별 관리로 전 금융권이 일괄적으로 대출의 문을 좁히자 당장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이후 DSR 강화 등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관리 방안이 20~30개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수요자마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닌 기존 상품의 연장이나 생활자금, 주거 안정 등이 목적인 대출마저도 막히며 오히려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일이 실수요자를 판단해 대출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대출의 문턱이 쉽사리 내려가진 않을 전망이다.

또,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난 1년 새 1%포인트(p) 가까이 뛰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이달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의 1.99∼3.51%와 비교해 하단이 0.97%p나 높아졌다.

아직 대출을 정상적으로 실행 중인 은행들도 다른 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수요가 몰리며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 우대 금리 축소나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력하게 가계부채 연착륙에 나선 것은 최근 가계부채가 양질의 측면에서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양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대형 공모주 청약 등 주식시장의 과열로 가계대출은 1700조원이 넘는 등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증가세 역시 심상치 않다. 올해 1~7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했다.

질적인 면도 우려스럽다. 1금융권 대출 축소의 풍선효과로 지난달 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 증가액은 4조1000억 원으로 같은 달 은행의 기타대출 증가액(3조6000억 원)을 웃돌았다. 3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업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의 80%가 차버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