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강북구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마련된 공공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총 392명으로 △돌봄·건강 분야(92명, 장애인 시설 지원 등) △경제
5월 23일부터 자립수당 압류 보호 대상에기존 아동 → 청소년복지시설로 확대 하나ㆍIBKㆍiM뱅크 참여…KB국민 “검토 중”
다음 달부터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도 자립지원수당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iM뱅크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 대상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
홍 후보, 21일 대하빌딩서 복지공약 13개 발표‘생산적 복지’ 원칙…“현금 퍼주기 복지 안 돼”노인 연령 70세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도 손질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노인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현금 살포식 복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는 동시에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9일 제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
실업급여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8일 “2019년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인해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인과관계 분석에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과 유럽 20개 국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비중 간 비례 관계가
14일 채권 전문가들은 국내 채권시장이 대외 금리 및 수급에 연동되는 흐름이 지속됐다고 봤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 마감했다. 전일 CPI 둔화에도 상승한 미국채 금리 반영하며 약세로 출발했다.
여기에 오전 중 헌재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심리가 부각되며
시, 4일 오후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개최1월 중 공무원에게 제안받은 철폐안 발표
서울시가 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월 한 달간 공무원들에게 제안받은 753건의 규제철폐 제안 중 시민 온라인 사전투표 결과와 ‘규제철폐전문가 심의회’ 의견을 반
8년만 중장기전략 발표저출산 현금지원 통폐합…가족수당 신설첨단인재 특별비자 신설…소득세 50% 감면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부분연금제 도입, 노인연령 상향, 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 통·폐합 등 초고령화·저출산 대응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장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
개인 폐업자 2023년 91만, 작년 100만 돌파 관측폐업 공제금 2023년 1조2600억 달해정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 집행금융 지원 정책 문턱 여전히 높아 지적도
770만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가혹한 환경에 몰리면서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업종, 업력과 관계없이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친다.
30일 중
지난해 9월 23일 개통된 고용서비스 통합포털 ‘고용24’ 개인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기준 고용24 개인회원이 1000만63명을 기록하며 개통 4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활동인구(2948만 명) 3명 중 1명은 고용24 회원인 것이다. 일평균 방문자도 104만 명에 달하고 있다. 기업회원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퇴직을 앞둔 근로자를 위한 도서 ‘퇴직한 다음 날 궁금한 50가지’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도서는 퇴직이 임박한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재무적 질문들을 중심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알아야 할 5가지 주제(퇴직급여·개인연금·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실업급여)를 다룬다.
연금 수령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한 만큼 퇴직 이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슈뢰더 구조개혁’ 소환…재도약 노려균형재정 수정·공공투자 확대가 관건
독일(서독)은 1949년 5월 건국됐다. 75년간 독일에서 정부(내각)가 만 4년을 채우지 못하고 붕괴돼 조기 총선이 치러진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1982년 10월에 이어 지난달 6일, 단 2차례에 불과하다. 정부 붕괴의 원인도 가장 친기업적인 자유민주당(자민당) 때문이다. 또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광운대학교를 찾아 ‘리더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토크쇼에서 오 시장과 학생들은 2시간에 걸쳐 시정 철학, 서울시 주요 정책, 인생 고민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우선 오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정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퇴&연금 라운지'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운지에서는 자산관리(WM)고객부 소속 은퇴금융 전문가와 영업소 직원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은퇴자산관리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지속해서 만드는 방법을 비롯해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
29세 이하와 40대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개월 연속 감소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8000명(1.4%) 증가했다. 19만4000명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