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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실업인정 등 서류업무는 AI가⋯고용센터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등 반복적인 서류 접수·처리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구직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경력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과 노·사

2026-08-20 15:30
홈플러스 영업재개…정부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지속"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확보한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매개로 전국 67개 점포 영업을 재개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영업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영업 재개 상황과 그간의 지원실적 등을 점검했

2026-08-14 13:30
KDI "AI 확산으로 10년 후 연간 일자리 25만개 감소...기업 생산성은 향상"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10년 후에는 전문가·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가 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

2026-07-25 05:00
'여수시 고용위기지역'...전남 광주특별시 고용노동부에 신청

전남 광주특별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중동 상황 등 어려움이 가중되며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상황 악화는 물론, 지역상권 위축 등 서민경제 침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별시는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2026-07-24 08:28
‘지하철 공짜’ 20년 해묵은 논란⋯초고령사회 갈등으로 [무임승차의 역설 中]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2026-07-23 05:00
66만~298만명 최저임금 영향⋯실업급여 등 46개 제도 연동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시급 1만700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른다.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6만 명, 최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6개

2026-07-15 13:54
중기부, 소상공인 휴·폐업 안전망 간담회…정책보험 도입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실업급여 수급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폐업 경험 소상공인 등이 참

2026-07-08 16:30
실업급여 수급자, 비수급자보다 재취업 후 임금 더 받았다

퇴직 후 공백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 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18~202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채용정보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이

2026-07-05 11:11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협력업체에 4400억+α 유동성지원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 대지급금 2100만원 지급 정부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된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최소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게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2026-07-03 13:52
소상공인 폐업해도 빚은 남았다…대출 상환·생계비 ‘이중고’[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②]

폐업 절차 최대 애로는 ‘대출금 상환’…45.5% 응답폐업 후엔 ‘생계비 부족’ 40.5%…“사회안전망 갖춰야” 소상공인이 폐업 이후에도 빚과 생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폐업 이후에는 가계 생계비 부족이 최대 애로로 조사됐다. 폐업 지원이 점포 정리 비용 보조를 넘어

2026-06-30 14:36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하무인(眼下無人)/트리토노믹스

☆ 알프레드 아들러 명언 “나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게 아니다.” 헝가리계 유대인인 미국 롱아일랜드 의대 교수. 그는 어릴 때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동생이 병사하자, 의사가 되었다. ‘개인심리학회’를 결성한 그는 사회 감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통해 열등감의 연구와 치료에 힘을 쏟았으며 ‘신경증 기질’을 발표했다. 인

2026-05-28 06:00
“급변하는 산업 환경…고용 유연성·안전망 동시 고려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노동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 개최산업 전환기 유연성 높여 대응…안전성 보장 방안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AX)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고용 유연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전직 지원 등 사회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2026-05-19 15:55
마트노조 “홈플러스, 전환배치 약속 하루 만에 철회…고용유지 사기극”

노조 “강제 휴직에 이중취업도 막혀 생계 위기”MBK·경영진 사과와 정부 정상화 대책 촉구 경영난을 이유로 37개 점포의 잠정 휴업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휴업 점포 직원들을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직원을 기만하는 고용

2026-05-12 15:05
'복지 멤버십 전도사' 김현준 사회보장정보원장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 없게" [CEO 탐구생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장 큰 숙제는 복지 멤버십 가입자 확보다. 지난해 누적 가입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 국민 가입’이라는 목표까진 갈 길이 멀다. 김현준 원장이 앞장서 복지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유다. 김 원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많은 시간을 복지 멤버십 홍보에 할애했다. 복지부에서

2026-04-28 06:00
與, 예·적금 착오해지 복원 추진…창업·다자녀 지원도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완화,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통합 등을 담은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

2026-04-23 10:15
'취업자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 계속' [포토로그]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0만명 넘게 늘며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였지만 청년층 고용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23개월째 떨어져 43.6%에 그쳤고, 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만6000

2026-04-15 12:50
송언석 “전쟁과 관련 없는 추경…현금살포 예산 과감히 조정해야”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2026-04-10 10:06
李대통령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자발적 실업도 수당"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언급하기도 예민한 문제"라면서도 "실용적으로 진짜

2026-04-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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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체납·알코올질환·자살위험, AI로 고독사위험군 찾는다

복지부,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AI 모델 적용해 위기정보 27종 근거 위험군 분류 올해 18만 명 위험군 발굴 목표…13점 중 6점 이상 대상 #.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모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2026-02-26 12:00
2026년 이렇게 달라진다② 최저임금·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화가 분야별로 담겼다. 이 가운데 중장년과 시니어의 소득, 건강, 일자리와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앞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변화를 짚은 데 이어, 이번에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2026-01-30 07:00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질문(건강보험과 실업급여 편)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

2025-12-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