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서병곤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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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乙들의 전쟁] “고용불평등 해법은 공정… 전 사회 ‘일자리 나누기’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가 쏘아 올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인국공 사태에서 나타난 과정의 불공정 문제가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 없이는 인국공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
2020-07-17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책정되는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명절상여금·급식보조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도 부여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상시 및 지속적 업무에 속하는 특수 경비·시설 관리에서 일하는
2020-07-15 05: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 물품 구매, 외식 등을 하기 보다는 배달앱, 쇼핑몰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주문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소비 시장을 기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시키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를 매개로 한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올해 5월 7일 ‘한국판 뉴딜’ 대책 발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2020-07-03 05: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정부는 새로운 사업유형이 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은 핵심적인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처하는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불러오고 이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의 시점이 될
2020-06-10 05:00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심화로 폭증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올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해당 지급액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소관부처 예산으로 총 6조433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조4337억 원 중 실업급여 재원이 3조3938억
2020-06-03 10:00
3월 사업체 종사자 통계이래 첫 감소…코로나 고용쇼크 현실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채용 인원이 축소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3월 사업체노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만5000명(1.2%)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는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2020-04-28 12:00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급휴직을 못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장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의 사업장
2020-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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