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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서병곤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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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팀 서병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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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넘어 점프코리아] “신구산업 대립 불가피...변화 인정하되 고용 리스크 대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Untact·비대면)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 물품 구매, 외식 등을 하기 보다는 배달앱, 쇼핑몰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주문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소비 시장을 기존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시키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를 매개로 한 산업이 급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올해 5월 7일 ‘한국판 뉴딜’ 대책 발표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2020-07-03 05:00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정부는 새로운 사업유형이 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업은 핵심적인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처하는 우리 경제의 대응 전략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환경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성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을 불러오고 이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는 포스트 코로나가 새로운 기회의 시점이 될
2020-06-10 05:00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심화로 폭증하고 있는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올해 14조5300억 원 가까이 소요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해당 지급액보다 5조 원 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소관부처 예산으로 총 6조433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6조4337억 원 중 실업급여 재원이 3조3938억
2020-06-03 10:00
3월 사업체 종사자 통계이래 첫 감소…코로나 고용쇼크 현실로
지난달 국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채용 인원이 축소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3월 사업체노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만5000명(1.2%) 감소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체는 영리·비영리 또는 관공서의 인·허가 여부를
2020-04-28 12:00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유급휴직을 못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장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4개 업종의 사업장
2020-04-27 11:00
'코로나 타격' 영세사업자에 산재보험료 6개월 30% 경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30% 경감 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료 경감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조성한 기금으로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이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 및 특고 종사자
2020-04-15 12:00
[속보] 질본 "최근 2주간 코로나 전파 경로 해외유입이 52.3%"
[속보] 질본 "최근 2주간 코로나 전파 경로 해외유입이 52.3%"
2020-04-14 14:14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명…해외유입 12명ㆍ지역발생 15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27명 늘어난 1만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7명 중 12명은 해외유입 사례였다. 검역 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5명이 확인됐다.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15명이다.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명, 5명이 추가됐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2명,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에선 1명이 추가됐다. 완치자는 87명 늘어 누적 7534명이 격리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2808명으로 65명 줄었다.
2020-04-14 10:36
'실업대란'은 이달부터 영향권…'채용절벽'은 하반기에 본격화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준 노동시장 충격파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15만6000명)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 증가한 것에서 잘 드러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증가는 실업급여 처리 업무일이 전년보다 2일 늘고, 지난달 확진세가 본격화된 코로나19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특히 고용부는 전년보다 추가된 신규 신청자의 1만7000명이
2020-04-13 17:49
임원진 임금 기부·마스크 대량 보급…안전보건공단, 코로나 위기 극복 ‘구슬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진이 임금 일부 자진 반납에 나서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1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이사급 임원들 역시 월 급여
2020-04-13 05:00
정부 "자가격리자도 15일 총선 투표 허용…동선·시간대 분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이달 15일 치러지는 총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떻게 참여하고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부처에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유권자에 대해서는 사전투표(10∼11일) 참여 방안도 검토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매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허
2020-04-10 13:19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 15만 명 돌파…고용대란 현실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본격화한 지난달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 신청에 나선 실직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4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면서 코로나19발(發)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16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보고를
2020-04-07 18:33
[종합] 지난 주말 국민 20만 명 이동 증가…"아직 안심할 단계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이 2월 말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교회, 병원 등 다중시설과 해외 유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사례는 3월 6일 37건에서 3월 31
2020-04-06 12:56
‘계열사 부당지원’ 아모레퍼시픽 제재…시설자금 600억 저리차입 도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인 아모레퍼시픽이 소속 계열회사가 공장 신설을 위한 자금 600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과 그 소속회사인 코스비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00만 원(각각 4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인 아모레피시픽은 코스비전이 산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2016년 8월~2017년 8월 기간 동안
2020-04-06 12:00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서비스업…韓경제 역성장 부추기나
국내 서비스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타격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경제분석기관,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3.5% 줄어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소비자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한 결과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선
2020-04-05 16:34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지원 수준을 6일부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8만 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안정자금을 최대 7만 원을 추가 적용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
2020-04-05 12:00
'코로나 가맹점주 고통분담’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금리 최대 0.6%P 인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나선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0.6%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은 가맹본부가 가맹수수료(로열티)·식자재 공급가 인하 및 면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87개 가맹본부(가맹점 총 8만4000
2020-04-02 12:00
'코로나 타격' 협력사 도운 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 점수 더 받는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추가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거래협약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공정위가 협약이 잘 이행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2020-04-02 10:01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이달부터 내달까지 최대 100만 원의 고용ㆍ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총 예산은 국비 2000억 원과 지방비 346억 원 등 총 2346억 원이다. 이를 통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2020-04-01 12:00
2월 근로자 증가폭 10만 명대로 뚝…코로나 고용 타격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2017년 12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1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고용 타격을 가늠할 수 있는 1월과 비교해서는 종사자 수가 14만 명 넘게 줄었다. 채용 시장도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838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만3000명(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한동안 30만 명대 내외
2020-03-31 12:55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검역 절차 어떻게
정부가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 1일 0시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럽, 미국발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 외 입국자들에서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1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격리에 들어가기 전, 비행기 탑승 공항 출국장과 국내 공항 입국장에서 이뤄지는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 각 항공사 직원이 탑승객에 대한 발열
2020-03-30 14:11
伊 등 해외교민 대거 유입 초읽기…코로나 확산 분수령되나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유학생 포함)들의 귀국 행렬이 본격화하는 이번 주부터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국내로 대거 유입되는 우리 교민 중 많은 수가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29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 590명이 정부 전세기를 타고 31일(밀라노 출발)과 내달 1일(로마 출발)에 걸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2020-03-29 11:27
[종합]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총 309명…전체 3.3% 차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사례가 전체의 3.3%(309명)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81.8%로 가장 많았다. 2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332명으로 전년보다 91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91명 중 19명(20.9%)은 해외 유입 사례다. 19명 중 13명이 공항 검역 단계에서, 6명은 지역사회에서 각각 확인됐다. 모두 내국인이다. 유입 국가별로는 유럽 11명, 미국
2020-03-27 16:01
[종합] 정부 "200만 가구에 자녀 당 40만 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아동양육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2020-03-27 13:26
[종합] 코로나19 확진자 91명ㆍ사망자 8명 추가…격리해제 384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날 같은 시간보다 91명 늘어난 933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 환자가 두자릿수로 내려 간 것은 24일(76명) 이후 3일 만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3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어 서울 12명, 경기 11명, 경북 9명, 인천 3명, 울산 2명, 충북 2명, 부산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경남 1명, 제주 1명 등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고령·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8명이 늘어 총 139명으로 집계됐
2020-03-27 10:40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고용노동부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각각 31만3000명,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 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
2020-03-27 09:00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
2020-03-26 12:00
[재산공개]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산 29억7248만 원...전년보다 5276만 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의 재산이 전년보다 527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성욱 위원장의 재산은 전년 29억1972만 원보다 5276만 원 늘어난 29억7248만 원이다. 조 위원장은 본인 소유의 상가 2324만 원, 아파트(분양권) 2030만 원 등이 상승하면서 재산이 늘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예금은 18억19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7098만 원이 줄었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입이 감소 원인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의 재산
2020-03-26 00:00
[재산공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재산 9억861만 원…전년比 1584만 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보다 1584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의 재산은 전년 8억9276만 원보다 1584만 원 늘어난 9억861만 원이다. 이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소유의 토지가 608만 원, 예금이 1312만 원 상승한 것이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의 재산은 13억1347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1623만 원 늘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가격(10억2400만 원)이 1억8400만 원 증가하고, 채무액이 6억9
2020-03-26 00:00
'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부당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장 6주로 연장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에 의거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심인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
2020-03-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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