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미중 협상 타결, 세계 경기부양 효과 적다”

주요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유럽, 위기의식 느껴야”

▲OECD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세계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AP뉴시스

현재 ‘최종단계’에 와 있는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세계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일 발표한 분기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협상타결이 세계 경기를 극적으로 부양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모두 낮췄다. 다만 유럽이 심각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유보했다. 대신 유럽 국가들이 협력해 부양 조치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미중 무역협상은 순항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및 기타 제품에 관세를 낮추고 일부 규제 조치를 풀었다. 미국도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중국산 제품에 지난해부터 부과해온 제재를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WSJ는 어떤 협상 내용도 미국과 중국이 민감한 이슈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분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불확실성이 단시간에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OECD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 나라, 미국과 중국 경제가 지금 당장 받는 충격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OECD는 201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 2.7%에서 2.6%로 내렸다. 2018년 경제성장률 2.9%에서 다소 낮아졌다. 중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 역시 11월 전망치 6.3%에서 소폭 낮췄다. 미국 정부의 세금인하 및 지출증가 정책이 무역 갈등이 불러온 경기 위축을 상쇄하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OECD는 지적했다.

로렌스 분은 “세계 무역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결국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고 세계 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OECD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3.5%보다는 낮춰 잡은 것이다.

유럽은 지난 1년 여 동안 무역 갈등의 여파를 가장 크게 실감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수출 부문은 더 큰 침체를 겪었다. OECD의 경제전망 하향은 다른 지역보다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OECD는 유럽 국가들이 완전한 경기 후퇴는 아니더라도 경기 부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OECD 보고서에서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0.7%, 영국의 GDP는 0.8% 증가한다고 전망한 반면 이탈리아의 GDP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 유로존 전체로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1.8%에서 0.8% 내린 1% 상승을 제시했다.

유럽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OECD는 강조했다. 부채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책을 언급했다. 또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도 수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유럽 국가들이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