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구속·형집행정지 증가…올해 472명”

(자료제공=금태섭 의원실)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각각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24%, 19% 증가했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다.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나왔다.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자 중 48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20명은 사면됐다.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도주한 인원은 8명이다. 2013년 2명, 2014년 3명이 도주했으며 2015~2017년에는 매년 1명씩 형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구속,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이 질병, 17명이 자살로 사망했다.

금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적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