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박근혜 정부 시절 40만 호 증가…빚내서 집 사라 영향?

본격적인 ‘빚내서 집 사라’ 이후 2015~2016년 약 33만 호 증가

▲2012~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개인)(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이 40만 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2012~2016)’ 자료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개인의 보유 주택 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 명 늘어난 것과 비교해 보유 주택 수 증가는 4.7배에 달했다. 종부세 대상자 1명당 다섯 채씩 늘어난 셈이다.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 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펼치면서 2015년부터는 약 33만3000호가 늘었다.

반면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 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원 대비 1조2373억 원(44.7%)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지난 보수 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