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사진=연합뉴스)

김헌정 헌법재판소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헌재 무력화 계획을 세운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묻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채 의원이 직권남용 관련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 파견된 재판연구관이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