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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대리 변호사,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제기…"3만5000명 참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출신인 도태우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으로 늘었다. 도태우 변호사가 이끄는 선진변호사협회(협회)는 헌법재판소에 '투표용지 수량 관리 장부 부재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 초래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고 8일 밝

2026-06-08 18:22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위자료 소송 파기환송…“소멸시효 완성 안 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5·18 피해자들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2026-06-04 06:00
부양자녀 기여분, 상속재산 산정서 빠져선 안 돼…대법, 파기환송

대법 “헌법불합치는 유류분 제도 유지 목적…기본권 침해 계속하란 뜻 아냐”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를 유류분(遺留分)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하급심이 위헌적 부분까지 그대로 적용해 재심을 기각하자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고(故) A 씨의 자

2026-05-31 09:47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18일 총파업시 1분당 18억·하루 최대 2.6조 손실 전망과거 28분 정전에 500억 피해…분당 손실만 10억원 넘어협력사 1754곳 연쇄 충격 우려…고용시장 부담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하게 됐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설계

2026-05-20 15:18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헌법재판소에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추가로 회부됐다. 모두 고등법원이 내린 ‘항소각하’ 결정이 대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최종 확정된 사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헌재는 해당 결정이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전체 접수 사건은 679건이다. 이중 수원

2026-05-15 15:35
“영업이익 나눠달라”는 노조 요구…전문가들 “주주권과 충돌”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의 파업 이슈가 기업 내부 갈등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노사 갈등을 주주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주주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주행동연구원 주최로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26-05-15 14:15
“28분 멈췄는데 500억”…삼성전자 파업,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손실’

분당 10억 증발하는 초정밀 공정고객 이탈·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화 우려재계 “긴급조정권 선제 발동 검토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생산 차질보다 글로벌 고객 신뢰 훼손과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더 심각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 ‘한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 데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반도체 산업

2026-05-14 16:31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지금까지 523건 각하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사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회부했다. 1호 사건이었던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포함해 총 3건이 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헌재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측이 제기한 재판 취소 사건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의 압

2026-05-12 18:43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삼성전자 파업 이슈, 주주 관점서 짚는다…주주행동연구원, 전문가 좌담회 개최

주주행동연구원(SERI)이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파업 이슈를 주주 관점에서 짚는 전문가 좌담회를 연다. 주주행동연구원은 오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 관점에서 본 최근의 파업 이슈: 삼성그룹 사태를 중심으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등을 둘러싼 파업 이슈가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2026-05-12 10:43
태국, 72년 된 '징병 추첨제' 사라지나⋯12일 헌법재판소 판결 예고

1954년 징병 대상가 상대로 추첨제 도입자원 입대자 제외⋯추첨 통해 20% 징병트랜스젠더ㆍ승려 등은 징병 대상서 제외 태국 사회를 수십 년간 지탱해 온 ‘징병 추첨제’가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2차 대전 이후 1954년 제정한 병역법에 따라 추첨제를 고수해 온 태국의 징병 제도 유지 여부를 글로벌 주요 외신이 주목하고 있다. 11일 방콕포스트와

2026-05-11 10:57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2026-05-06 14:55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에 녹십자 측 패소 확정"헌재, 심리불속행에 관한 기준 제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본안 심리에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을 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2026-05-05 07:00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자녀 이름에 '예쁠 래(婡)' 신고했으나 '인명용 한자' 아니라며 한글만 등재헌재 "인명용 한자 충분히 많아"... 반대의견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4명의 헌법재판관은 ‘부모의 자녀 이름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3일 법

2026-05-03 12: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마감 후] 멈춤 없던 삼성 공장, 흔들리는 신뢰

삼성전자 공장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는 공장’의 상징이었다. 반도체 공정은 한번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멈추는 구조가 아니다. 자동화 비중이 높고 24시간 가동 체제가 굳어져 있다. 그래서 시장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봐도 늘 비슷하게 받아들였다. 시끄러울 수는 있어도 결국 생산은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흔

2026-04-30 05:00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정부가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철도노조가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9년 한국철도공사와의 임금 교섭이 결렬

2026-04-29 16:46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대리점법의 소급적용을 가능케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청구된 위헌법률심판제청(위헌제청) 선고를 열고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리점 계약은 1년의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장기

2026-04-29 16:45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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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속 문화에 영향 줄까?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

2024-05-10 13:29
초불확실성의 시대,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오늘날 세계정세는 이른바 G2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다. 내우외환의 위기에 봉착한 나라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 이 글을 쓴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America First!”를 선언했다. 자국의 이익 창출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에 체

2017-03-13 15:03
사외보 등 정기간행물은 계속 나와야 한다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선 시행,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헌재 결정에 언론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법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 것

2016-08-0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