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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8 10:00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전기차 시대 필수인력 현재 70% 수준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ㆍ유연성 절실'대체근로 전면금지' 법에 파업 강경화 산업 대변혁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산업계, 특히 자동차 분야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산업 대변혁’이 전기차라는 실물로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02-06 05:00
[스페셜리포트] 일자리 움켜쥐고 경영 간섭…'전기차 부메랑'된 노조 기득권

일본 넘어 독일 수준에 육박한 인건비노조 입김이 투자와 경영전략까지 확산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걸림돌 산더미미래차 시대, 노조가 한국차 최대 약점 기아가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준공(1997년)한 이후 지난달 13일 노사 합의로 26년 만에 내년 하반기까지 4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기아가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고자 지난해 경기 화성에 전기차 전용 ‘PBV’(목적...

2023-02-06 05:00
[스페셜리포트] 전기차 시대 인력 재편되는데…국내는 노조 리스크에 발목

내연차 대비 부품 수 38%↓독ㆍ일 조립 인력 감축 전망한국, 투자ㆍ경영까지 노사 합의 #2021년, 독일 정부 산하 싱크탱크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할 경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약 절반인 41만 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 전체 근로자 100만 명 중 40%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노동 유연성이 큰 만큼, 새로운...

2023-02-06 05:00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1990년대 초부터 정부가 임금 인상 자제를 압박하자 노사는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되 수당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행이 이어져 일부 기업에선 수당의 종류만 100개가 넘는 상황이 됐다. 경제 호황기엔 노사 모두 좋았다. 기업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줄여 법정수당을 아꼈고, 근로자들은 실수령액이 늘어 주머니를 채웠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꺾이고...

2023-02-05 13:30
소니드, 뉴코리아전자통신과 ‘AI 로봇 재난ㆍ위험 방지 사업’ 협력

최시명 소니드 대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산재예방을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노사가 함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로 산재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개발 및 공급할 ‘AI 로봇 재난 방지 및 위험 예방 플랫폼’이 중대재해...

2023-02-03 15:46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성과급 비중 확대 유도

아울러 상반기 중 직무급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 등 공공기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노사합의, 보수규정 개정 등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기관별 노하우, 경험 등을 수록한 우수사례집, 안내서 등을 발간·배포한다.

2023-02-03 11:30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그렇다면 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세대별, 계층별, 젠더별, 노사별 의견 수렴과 타협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사회적 대화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의지와 관심의 표현이다. 또한 각자의 주관적 경험과 관점...

2023-02-03 05:00
"노조 동의 아닌 협의만으로 임금체계 개편 가능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2023-02-02 15:00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2023-02-01 12:00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달라진 세상에서는 저가의 노동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미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노동의 희생이 아닌, 협력과 상생으로 평평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국민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고용정책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은 노사 상생이 여전히 아쉽다.

2023-02-01 05:00
[컨콜] 현대제철 "앞으로 극단적인 대립적 노ㆍ사관계는 벗어날 것"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숙제, 임금체계개편이 있었는데 이번 파업 이후에 말끔히 해결됐다"며 "근무형태도 4조2교대로 전환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발전적인 노사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보고 있고, 올해처럼 극단적인 대립적 노사 관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4:43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개선 노력 없으면 불시감독으로 행정·사법조치"

안전보건관치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 등을 지원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3-01-31 12:00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고정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임금설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에 맞게 포괄임금을 세팅한다면, 노사 간 분쟁도 예방하고,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2023-01-31 05:00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다만, 영업시간 정상화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사측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논의를 통해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사용자 측은 TF회의 개최를...

2023-01-30 17:00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 건전한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격의 없는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2023-01-30 15:43
내수 車시장 틈새 모델 늘어난다

기아 노사는 최근 고용안전소위 회의를 마무리 짓고 2024년 양산을 목표로 화성1공장에서 모하비 픽업트럭(프로젝트명 TK1) 양산하는 데 합의했다. 양산 시점은 내년으로 점쳐진다. 모하비 픽업트럭이 양산되면 현행 모하비가 단산될지, 픽업트럭과 함께 생산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아가 모하비 픽업트럭을 양산하면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 수출시장도...

2023-01-30 15:07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돼 단 하루의 체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등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

2023-01-30 14:24
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2023-01-30 10:14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에 문 열어요"

앞서 2021년 7월 은행권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노사 합의로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면서 은행권은 이 일정에 맞춰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측의...

2023-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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