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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09-02 15:58
與, 세종서 예산협의회…김민석 “행정수도 반드시 완성”

집무실·세종의사당 예산 3248억원 반영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 점검…교부세 개편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건립 사업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2026-09-02 11:15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분리' 최우선 고려

정부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취학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2026-09-02 11:1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폭언 등 '갑질' 논란...구충곤 "사실 아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구충곤 청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직사회 등에 따르면 구 청장과 일부 간부가 업무를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거친 언행이 오갔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일부 전·현직 직원들은 구 청장이 업무보고 내

2026-09-02 10:29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美 최대 공적연기금 캘퍼스와 한국 증시 투자 논의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미국 최대 공적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을 만나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알렸다. 한국거래소는 정 이사장이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서 스티븐 길모어 캘퍼스 최고투자책임자(CIO)와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캘퍼스는 약 24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최대 규모의 공적연

2026-09-02 09:35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1761명...615명 대거 신청 철회에 인력확보 비상

10월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례임용을 신청한 인원이 176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청 인원 중 600여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1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금번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신청 인원 중 25.9%가 지원 의사를 뒤집은 것이다. 다만 검사와

2026-09-01 17:42
“방산노동자도 노동3권 인정”…헌재 앞에 선 KAI·한화·LIG 노조

주요방위산업체 쟁의행위 제한 조항, 2021년 위헌심판 제청 후 5년째 결론 없어방산노조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3권 제한 조항도 조속한 판단 필요”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지 5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방산업계 노동조합들은 장기간 이어진 심리 지연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

2026-09-01 14:37
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현지연수 시행

소방청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6~12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2026년 제2차년도 몽골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현지연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으로 몽골 재난관리청 소방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난대응 경험과 현장 중심 소방기술을 전

2026-09-01 13:50
내년 공무원 임금, 3.9% 인상·16년 만에 최대폭…9급 초임 월 300만[2027예산]

2011년 5.1% 이후 최고…올해 3.5%보다 0.4%p↑민간과 보수 격차 축소 기대…노조 “최소한의 방어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3.9% 오른다. 2011년 5.1% 인상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줄어든 실질임금을 회복하

2026-09-01 13:16
소비자중심경영 평가제도 바뀐다…‘인증’ 대신 ‘사업자 지정’

사업자 지정 신청 기업, 심사 전 지정심사기관에 비용 직접 납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식 개선…9월 11일 시행 예정 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가 11일부터 ‘인증’이 아닌 ‘사업자 지정’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비용을 직접 내야

2026-09-01 12:52
500가구 지정권 넘기면 빨라질까⋯구청 행정력 변수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②]

전문가 위촉 가능하지만 실무인력 부족25개 구 심의 기준·처리 속도 편차 우려 서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구청의 행정역량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비계획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조정할 실무인력과 경험은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심의 기준과

2026-09-01 06:00
20년 농업연구에 심은 AI⋯신품종ㆍ데이터 농정 키운다 [CEO 탐구생활]

취임 1년간 농가 101차례 방문현장의견 3109건 중 2469건 반영연구성과, 수익성 연결 실증 나서‘AI 새싹이’로 연구ㆍ보급시간 단축농림위성 활용 재해 선대응 추진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이자 그 성과를 전국 농가에 확산하는 기술정책기관. 농촌진흥청이 지닌 두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승돈 청장이다. 1995년 농업연구사로 공직에

2026-09-01 05:00
송미령 장관, 李 ‘실용주의 인사’ 상징으로…역대 2위 장수 農장관 유력

2기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속 생존…31일 재임 977일째9월 29일 박종문 넘어 역대 2위…내년 6월 최장 기록 가능첫 국무회의서 눈도장…‘현장 농정’·부처평가 잇단 우수 윤석열 정부가 발탁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인선까지 통과했다. 지난해 정권 교체 당시 전임 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데 이어 6

2026-08-31 17:09
국가관광전략회의 전면 재편…수석비서관 주재로 부처 간 쟁점 조율한다

대통령 소속 격상에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장관도 합류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실무회의 의장 맡아 안건 조율자문회의 신설해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관광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새로 넣는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회의에 합류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

2026-08-31 14:0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서울구치소장 서호성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국진 △서울남부구치소장 허만혁 △대구교도소장 김진아 ◇고위공무원 전보 △광주지방교정청장 박삼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윤순풍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주기남 △법무부 보안과장 박기주 ◇부이사관 전보 △창원교도소장 이성호 이상 8월 31일자.

2026-08-31 09:43
서울시, 도쿄도와 온라인 실무 회의⋯AI 행정 경험 공유 및 협력 구체화

양 도시 실무자 19명 참여⋯AI 리터러시·공공 AI 활용 사례 공유 서울시와 도쿄가 공공 인공지능(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과제도 함께 발굴한다. 31일 서울시는 이달 28일 도쿄도 디지털서비스국과 온라인으로 실무 협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정책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AI·데이터 행정 분야의

2026-08-31 06:00
[데스크시각] 우군의 경고…경제정책 방향 바꿀 때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경제는 아주 엉망이다.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 썼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래 알고 지냈고 함께 일한 적도 있으며, 이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에는 긴박한 부탁을 받고 도움을 준 적도 있다고 했다. 단순히 멀리서 정부를 비판해온 학자의 말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 교수는 정부가 실효성

2026-08-31 06:00
무대출 13억 집 있어도 받는 기초연금…내년 수급기준 손본다

선정기준 중위소득 90%로…2030년 80%까지 축소저소득층 연금 월 38만원…부부 감액도 단계적 폐지중산층 수급 늘며 재정부담…노인빈곤 완화 효과 약화 수급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브리핑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은 아닌 것으

2026-08-30 13:35
238조 공공조달, 혁신기술 촉진 실탄으로…R&D-구매 연계·성과형 계약 도입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체계 개편 방안전략기술 개발·구매연계 등 3대 혁신트랙 도입 정부가 연간 238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기반으로 혁신·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경쟁을 거친 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재입찰 없이 구매하고, 고난도 사업은 제품 규격 대신 성과목표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6-08-28 08:30
무안민관대책위, 전남청사 핵심기능 배치 촉구

청사 기능 축소 따른 지역경제 위축 우려남악신도시 공동화방지 대책 요구 “청사 기능 배치는 조직 내부문제가 아닌 주민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3개 청사 기능 배치안을 놓고 무안지역에서 전남청사 기능 약화와 남악신도시 공동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민·관합동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청사에 핵

2026-08-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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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폭염에 홀로 사는 어르신, 지역 주민이 안부 살핀다

복지부,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체계 현장 점검 지역주민 참여 ‘행복기동대’ 독거 어르신 찾아 건강·안전 확인 폭염 끝날 때까지 고위험군 안부 확인 강화 폭염이 이어지면서 홀로 사는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독사 위험이 큰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안전

2026-08-13 22:30
[국민연금 노후설계②] 걱정되는 노후설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충분

37개 문항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전문상담부터 종합재무설계·59종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까지 전국 40개 거점 지사에서 상담, 1·3·5개월 맞춤형 사후관리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

2026-08-12 06:00
소액 직역연금 받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 길 열린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4 11:26

넥스블록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보유자 노린 폭력 범죄 증가…물리적 위협으로 확산”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2026-08-07 17:34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