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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근무평정 공개 의무화ㆍ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2026-04-20 12:00
청년 고용 23개월째 후퇴…‘쉬었음·취업 지연’ 동시 심화

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발표신규채용 청년 비중 20년 새 8.4%p 감소첫 취업 평균 11.3개월…4년 새 1.2개월 늘어 청년층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쉬었음’ 청년 증가와 취업 지연이 이어지면서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2026-04-20 12:00
김민석 “지방 추경 늦으면 지원금 7월로”…매일 비상경제회의 가동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전쟁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과 현장 점검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지원금은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 지급되는 만큼

2026-04-20 11:10
"의대 갈래요"⋯짐 싸는 세종 관가 MZ세대 공무원들

제 발로 공직 떠난 공무원 5443명…4년 연속 5000명대 돌파대기업·로스쿨 넘어 의대행…"당장 일할 실무진 없다" 토로 안정적인 평생 직장으로 불리던 공직 사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과거 젊은 엘리트 관료들의 주요 이탈 경로였던 대기업 이직이나 로스쿨 진학을 넘어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다. 20일 정부

2026-04-20 09:47
전북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 기승

최근 전북지역에서 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미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서 직원이라 전화를 걸어 '리튬이온소화기

2026-04-20 08:34
"심의 전 과정 디지털화"⋯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원스톱'사전검토 정착·3D 시뮬레이션 도입 서울시가 도시·건축·주택 분야 위원회 심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며 주택공급 속도 제고에 나섰다. 안건 상정부터 의결·공개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사전검토를 의무화해, 그간 병목으로 지적돼온 심의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원회 통합

2026-04-20 06:00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중기부, 中企 비정상 관행 개선 착수…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2026-04-19 12:00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김민석 총리, 주말 청년 연쇄 소통…청년정책 전면 강화 드라이브

청년보좌역 간담회 이어 기후협의체 출범까지 ‘현장 의견 수렴’ 확대이재명 대통령 “청년 전담 연구조직 없다”…정책 체계 개편 논의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말 동안 청년들과 잇따라 만나며 청년정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년 전담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 전반의 청년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2026-04-19 09:45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李대통령 "공직자 손에 국민 삶 달려…권한·예산 모두 국민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직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시간과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 말하지만 공직자들의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

2026-04-17 14:25
與 정청래 “국조 보며 검찰에 수사권 솜털만큼도 주면 안된다 다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지켜보며 검찰에 솜털만큼도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진작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했어야 했다. 검찰에 티끌만큼도 틈을 줘서는

2026-04-17 12:19
서울시, 직원 대상 ‘창의 발표회' 개최⋯AI 활용·소가구화 대응 제안

760여 건 중 8건 선정·이달의 콘텐츠 공개 서울시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직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공유하는 ‘2026년도 첫 창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창의행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3년 이래 현재까지 총 15차례 창의제안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7500여 건의 창의 아

2026-04-17 10:00
"부모의 고통, 국가가 외면해선 안 돼"…유은혜, 오체투지 농성장서 발달장애 부모 손잡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온몸으로 땅을 기며 호소하는 오체투지 농성장을 찾았다. 교육감 출마 이후 발표한 '포용교육' 공약이 캠프 발표문에 머물지 않도록 가장 절박한 현장에 직접 발을 디딘 셈이다. 유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체투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발달장

2026-04-16 16:46
국세청, 60년 인사관행 깼다…직원이 직접 뽑은 특별성과자 56명 발탁

블라인드 평가 첫 도입…연차 아닌 성과로 수시 특별승진체납 징수·세무조사·조직기여 성과 반영…임광현 “인맥 아닌 실적 중심” 국세청이 개청 이후 60년간 이어진 인사 관행에 변화를 주며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성과자 56명을 발탁했다. 근무연수와 정기 승진 흐름보다 실제 성과를 앞세운 수시 특별승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정 조직

2026-04-16 14:04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2026-04-16 11:00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신안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전남 신안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조직내 혁신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군민 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포상해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

2026-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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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통합돌봄 일 몰려” 일부 지역,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늘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2026-04-07 12:00
“퇴직 후 최대 5년 소득공백” 공노총, 정년연장·임금체계 연구 착수

공무원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시점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3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및 정년 연장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퇴직 이후 최대 수년간 소득이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2026-03-31 14:39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外

1.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미국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합의할 전망이며 FDA, 재향군인 및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2025-11-1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