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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2024-04-26 18:26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고충을 들었다. 한 공무원이 “좌표찍기로 수많은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라며 “시 홈페이지에 있는...

2024-04-26 16:00
“혁신기업 키워, 세계 무대 세운다”…중소·벤처 R&D 전략 개편 [종합]

중기부 역시도 공무원들의 해외 경험을 통해 선진화를 경험하면서 글로벌화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밖으로 나가는 글로벌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중기부의 글로벌화도 같이 가야 하고, 글로벌 접점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5:3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공무원 '지역정보화 실무네트워크' 개최

특히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에서 개최, 지자체 공무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발원은 이번 실무네트워크를 통해 건의된 문제점 및 제안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디지털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중심 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정보화...

2024-04-26 14:51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2024-04-26 14:49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또 같은 시정 공무원이 사망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경 김포시 공무원인 남성 A씨(40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저녁 해당 직원에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024-04-25 23:44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2024-04-25 17:1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헌재는 “연금을 대체할 적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액 지급을 정지해 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생활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2024-04-25 16:58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자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

2024-04-25 11:08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33·남) 씨는 “일반적인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확실히 공무원들이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시차출퇴근 제도 같은 건 사기업에서도 의무화해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출퇴근시간을 자율 조정해 활용하도록 하면 양육 부담이 확실히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04-25 05:00
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1조 투입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울산시 기업현장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대차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이 적극적인 친기업 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신공장 허가 기간을 3년에서 10개월로 단축한 울산시 '공무원 현장 파견 기업투자 지원정책'을 보고, 신규 투자 인허가 리스크가 가장...

2024-04-24 22: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NHN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술 세미나 열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24일 경기 판교에 있는 NHN 본사 회의실에서 NHN클라우드와 협업해 지자체 정보화 담당 공무원 대상 ‘클라우드 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노하우와 국가·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적용과 전환 사례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주요...

2024-04-24 15:26
교육부, 고위공무원 골프 접대 의혹에 조사 착수…“엄정 조치”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교육부 공무원과 교육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골프를 친...

2024-04-24 15:21
“35세도 늙었다”…‘35세의 저주’에 떠는 중국 빅테크 개발자들

경기침체에 빅테크들, 30대 중반부터 해고‘996’ 업무 루틴에 결혼 시 버티기 힘들어공무원 응시 자격 35세↓…재취업도 힘들어 중국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35세의 저주’가 큰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채용 플랫폼 ‘라거 자오핀’에 따르면 작년 프로그래머의 87%가 35세가 된 후 해고되거나 새 일자리를...

2024-04-24 14:49
조폐공사, CEO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ID본부 무재해 기간 1100일 달성

특히 ID본부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의 발생은 국민 불편을 곧바로 초래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위험요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성창훈 사장은 특별안전점검 시 “임직원들의 안전의식과 생산현장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공사의 무재해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2024-04-24 14:40
강지영 인스타 공무원 저격글 시끌…"따뜻한 마음" vs "감정에만 치우쳐"

걸그룹 카라 멤버 강지영이 게재한 공무원 민원 대응 글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강지영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면허증 관련해서 경찰서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민원실에서 목격한 민원 응대 상황을 전했다. 강지영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옆에 면허증을 갱신하러 온 중년 여성을...

2024-04-24 09:36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후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행사 운영과 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단 설명이다.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04-23 21:44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2024-04-23 17:05
연극 '벚꽃동산', 전도연·박해수 초호화 캐스팅…"함께할 수 있어 영광"

'칸의 여왕' 전도연과 '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가 연극 '벚꽃동산'에서 호흡을 맞춘다. 23일 서울시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를 비롯해 연출가 사이먼 스톤, 무대 디자이너 사울 킴, 드라마투르기·통역 이단비,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이 참석했다. '벚꽃동산'은 LG아트센터가...

2024-04-23 17:0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례 중심 빅데이터 기술 세미나' 개최

마지막으로 분야별 공공&민간데이터 분석 사례 소개에서는 공공행정, 지역경제·관광, 교통, 상업분야 사례 등도 소개됐다. 이재영 개발원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과 데이터 행정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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