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본은행, 금융완화 정책 전환…초점 ‘통화량→금리’로

인플레 목표 달성 위해 대담한 정책 변경 감행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전환했다.

BoJ는 21일(현지시간) 끝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 부양책을 동결하면서 새 금융완화의 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사실상 금융완화 정책의 초점을 기존 통화량에서 금리 관리로 변경했다.

BoJ는 이날 성명에서 국채 매입 속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마이너스(-) 0.1%인 기준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연간 5조7000억 엔,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연간 900억엔 매입하기로한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BoJ는 이번 회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취임한 직후인 2013년 4월 직후 도입한 이차원 완화에 대한 총괄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국채 매입과 병행하면 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등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2% 목표 달성이 요원한 가운데 기존 대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행동에 나섰다. BoJ가 확정한 새 정책 프레임워크의 명칭은 ‘장·단기 금리 조작(수익률 곡선 제어)을 동반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다.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로(0)% 근처로 유도하는 사실상 장기금리 목표제를 도입했다. 장기 금리 유도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해온 국채 매입을 바탕으로 한다.

본원통화 확대는 연간 80조 엔인 현재 목표를 유지하되 매입 국채 평균 만기 목표치를 없애는 등 정책의 융통성을 더하기로 했다. 고정 금리로 새 국채 매입에 나서고 최장 10년 만기인 자금을 고정 금리로 공급하는 등 새 금융조절 수단도 도입한다.

BoJ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목표 2%를 넘을 때까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2%에 도달하기 전에 금융완화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혼돈을 피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완화를 지속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다.

신문은 BoJ가 이차원 완화 정책을 시작한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 양적 완화에서 금리 중시로 대담하게 틀을 변경했다고 평가했다.

BoJ가 금융정책의 틀을 바꾼 것은 시장에 유입되는 국채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금 공급량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를 기준으로 자금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해 줄기차게 완화를 계속하도록 하는 의도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는 장기 금리가 너무 떨어져 보험이나 연금의 운용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등의 부작용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일본 은행주와 보험주는 급등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누그러진 영향이었다. 이날 토픽스에서 은행주는 6% 가까이 올랐다.

향후 추가 완화 수단으로 BoJ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강화 △장기 금리 조작 목표 인하 △자산 매입 확대 △자금공급량 확대 속도 가속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BoJ 결정으로 일본증시는 급등 마감했다. BoJ 정책 결과 발표 전 강세를 보였던 엔화 가치도 약세로 돌아섰다. 니콜라스 테오 KGI프레이저증권 트레이딩 전략가는 “BoJ의 결정에 반사적 반응이 나타난 것”이라면서 “그러나 오늘 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회의 결과에 따라 분위기는 다시 반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OJ가 추가 완화에 있어서 풀스윙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은 매우 안전한 움직임으로 연준의 정책 결정을 기다리면서 11월이나 12월 회의를 위해 총알을 아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