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에 부동산 시장 '흔들'

각종 규제 완화로 주택 구매를 부추겼던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본격 돌입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정책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주택을 구매할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거치기간 1년 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게 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이번 정부 당국의 깐깐한 대출 규제로 더 차가워지는 분위기다. 신규 분양 시장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구매 심리 위축이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각종 규제 완화에 돌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강남 재건축 단지는 3.3㎡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를 열었고, 주택 대출 금리 인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1순위 청약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청약제도 완화와 맞물려 청약경쟁률 과열양상을 빚어냈다. 지난해 부산지역 청약경쟁률은 평균 82.81대1을, 서울은 전년(5.38대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활황기를 만난 업계는 쉴틈 없이 밀어내기 분양을 이어가 지난 한 해 52만가구의 신규물량을 쏟아냈다. 최근 10년래 최대 물량이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쏟아진 신규물량에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이 지난해 12월 전국에 6만가구를 돌파했다. 대구의 미분양 가구 수는 증가폭이 2000% 급증하며 2282가구에 달했고,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용인은 경기도 내 가장 많은 7237가구가 빈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과다 문제와 부동산 공급과잉 논란이 동시에 일어났다. 각종 규제완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매진했던 정부가 다소 주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일관성 상실이다.

정부는 공급과잉 논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하고는 했다. 그러면서도 실무부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PF대출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등 이중 행태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악재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고 특히 금융정책은 다른 규제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이 깨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