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입력 2007-04-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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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내년부터 경영평가 방식도 개편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에 리스크 관리 부문 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 및 감독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외국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는 있지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최소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등으로 실제 자회사 편입도 쉽지 않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 다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을 경우 상장사로 인정해주고 또 자국법에 따라 지분소유가 제한된 경우 최소지분율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물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투자목적회사(SPC)의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위는 관계자는 "최근 경쟁심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감독제도의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그룹에 대한 경영평가의 특수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경영실태평가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유형별 관리실태, 내부 통제기능 등 금융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력자회사 ▲여타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연결수익성 ▲연결자본적정성 ▲경영관리 능력 등 6개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 경영실태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자본 적정성(Financial Condition) ▲상호 효과(Impact)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한편 지난해 국내 3개 금융지주회사(하나지주 제외 기준)의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9943억원으로 전년대비 5166억원(14.9%) 증가했다.

우리금융과 신한지주가 각각 2조293억원과 1조8327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0.2%와 17.4% 증가했다. 반면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증권부문의 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42.2% 감소한 1323억원에 그쳤다.

작년 말 현재 국내 4개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총자산은 515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8조4000억원(20.7%) 증가했다. 우리지주가 212조원, 신한지주가 177조7000억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116조1000억원 등이었다.

국내 금융산업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총자산기준)도 2005년 29.3%에서 작년에는 31.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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