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정책 대전환] ③한 가구 두 자녀 정책, 둔화된 중국 경제에 특효약 될까

매년 신생아 증가 규모 전망 엇갈려…“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 비판 제기돼

중국의 인구정책이 ‘한 가구 두 자녀’로 대전환을 이룬 가운데 이런 변화가 경기둔화를 멈추는 특효약이 될지 주목된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중국에서 9000만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대가족을 선호하는 농촌을 중심으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것이며 두 자녀 출산 권리를 얻게 될 부부의 60%가 농촌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생아 증가 규모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는 편이다. 인구 전문가인 량젠장은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단독 두자녀’정책을 도입했지만, 매년 200만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시행 첫해 둘째 출산을 신청한 사람이 105만4000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실을 근거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에도 늘어나는 신생아는 25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스홉킨스대의 황옌중 생물통계학 박사는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증가 효과를 300만~800만명으로 점치며 “중간값이 5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에 출산률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여우화 난징대 사회학 교수는 “인구증가 규모가 연 60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예상이 각양각색이지만 전문가들은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황옌중 박사는 “문제는 중국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령화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한 자녀 정책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중국의 가장 큰 정책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앤디 셰는 “(두 자녀 정책은)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라며 “인구는 10년 안에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왜 그동안 한 자녀 정책을 유지했는가”라고 한탄했다.

설령 지금부터 두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신생아들이 생산가능연령에 합류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도시 거주 부부들은 양육비 부담에 자녀를 두 명 두는 것을 꺼리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시 거주민의 절반가량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부족한 헬스케어와 사회복지 제도도 두 자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장애물로 꼽혔다.

프레드 후 프리마베라캐피털그룹 설립자는 “앞으로 수십년간 중국 미래를 이끄는 것은 인구가 아니다”며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와 정치적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라르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노동력에 의존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대는 끝났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모두 공해와 미진한 복지 등 출산을 꺼리게 하는 환경이 개선돼야 두 자녀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