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난민대책 논의…난민 유입 통제 나설 듯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난민 문제 해결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 후 3주 만에 다시 만난 유럽 정상들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모색을 논의했다. EU는 지난달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달 정상회의는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시리아 인접국을 돕고자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적 난민구호기구에 10억 유로(약 1조3000억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EU 회원국들에 난민 대책과 관련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융커 위원장은 난민 대책에서 합의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모색과 함께 유럽 정상들은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불법적인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원칙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서 통제하고자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EU 국가로 입국한 난민과 이주민이 71만 명을 돌파,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EU에 유입되는 난민과 이주민 숫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수백만 명의 잠재적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EU 지도자들은 외부 국경통제권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민 유입을 통제하고자 EU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가 EU의 송환에 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조 중단이나 비자협상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난민들의 유럽행 관문으로 여겨지는 터키의 협조를 이끌어내 난민 유입을 적정선에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현재 시리아 난민 2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다. 올해에만 터키를 거쳐 그리스의 에게해 섬으로 들어온 난민은 35만 명에 달한다. 이날 투스크 상임의장은 터키가 EU로부터 경제적 원조, 나아가 EU 가입협상 진전을 원한다면 난민 대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