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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2025-10-30 16:00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시 승자독식 우려… 공간정보산업 ‘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기반에 맵(지도)이 있다. 구글이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국내에 들어오면 승자독식이 일어날 것이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구글이 국내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받을 경우, 플랫폼과 서비스 양 측면에서 독점이

2025-10-29 18:11
'불허'로 무게추 기운 ‘지도 반출’ 3주 앞으로...국내 전문가 머리 맞댄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 최종 결정이 불허로 무게추가 기울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들도 이에 힘을 보탠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산학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주요 의제는 ‘고정밀 지도 반출’이다. 국토연구원 임시영

2025-10-21 16:05
[시론] 주택시장은 심리가 좌우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지수 자료를 보면, 2021년 10월은 전국적으로 실거래가격지수가 최고점을 찍던 달이다. 그달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당시 기사들을 보면, ‘역대 최대 낙폭’, ‘브레이크 없는 하락’이 메인을 장식하였다. 2022년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가격도 모두 하락하였고, 국토연구원의 주택매매시장 소

2025-10-14 18:27
김윤덕 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부동산 통계 개선·산재 과징금 보완” [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추가 발표를 예고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

2025-10-13 17:47
국토연, 수도권 슈퍼도시화·지방 쇠퇴 경고…"국토정책 준비해야"

초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 인구·경제·기술·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분야의 전략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미래 국토이슈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 부문에서는 초고령

2025-09-30 16:12
복합환승센터에는 백화점? 혁신모델 찾는다

복합환승센터에는 백화점 같은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혁신모델을 찾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7일부터 환승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복합환승센터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큰 시설이나 최근 유통업

2025-09-16 11:00
6·27 대책 2개월…서울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 반등세

6·27 대출 규제 대책 시행 이후 위축됐던 주택시장 소비심리가 두 달 만에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면서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

2025-09-15 11:14
국토부, ‘AI 시티’ 조성 위한 TF 본격 가동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5일 오전 킥오프 회의를

2025-09-05 06:00
“경기북부를 새로 그린다”…김동연, 반환공여구역 4대전략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2025-08-25 12:43
6·27 규제 직격탄…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급속 냉각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시장의 기대심리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계기로 빠르게 식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전월(150.3) 대비 33.0포인트 하락했다. 지수 기준

2025-08-18 12:21
"STO 제도화 목전… 안전한 시장조성 인프라 마련 집중"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인터뷰법제화 지연 속 사업 준비 완료시장 활성화 전제조건 '안전·접근성·협력'지역 기반 핀테크로 STO 대중화 앞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논의가 계속 지연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문제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2025-08-10 15:57
尹정부, 주택 공급대책 절반만 현실화 됐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025-08-10 11:04
섬 지역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모색⋯해운조합ㆍ섬진흥원 국제학술대회

섬의 발전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한국해운조합이 공동주관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가 후원한 제6회 섬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7일 전남 완도군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서 ‘해양치유와 블루이코노미: 지속가능한 섬 2.0을 향한 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석학, 산학연

2025-08-08 10:43
루센트블록, 부동산 STO 혁신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부동산 토큰증권(STO)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국토교통부가 주최, 국토연구원 주관의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성장도약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창업기획 전문가, 벤처투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부터 사업 모델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성장도약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공공

2025-08-04 10:28
월세 사회의 그늘...월급 20% 이상이 주거비, 저축은 사라지고 격차는 커진다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③]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지출은 저축 여력을 갉아먹고 ‘전세 → 자가’로 이어지던 자산 형성 경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정비 중심의 월세 구조가 서민 가계의 취약성을 키우며 주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23일

2025-07-23 06:00
폭우‧폭염…극단적 기후변화에 마비되는 도시 인프라 [이상기후, 자본을 흔들다 ⑤·끝]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도시 인프라 피해 사례 속출2022년 집중호우, 싱크홀, 블로우업 등 기후 재난 현실화美 환경보호국, 기후변화를 인프라 손상 원인으로 지적“기후변화 고려한 설계 기준 부재…건설 초기부터 적용해야”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도시 인프라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시 기능 전체를 마비

2025-07-11 05:00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

2025-07-09 09:36
한양사이버대 부동산대학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술대회서 ‘우수논문상’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이 대학원의 김종권 원우가 지난달 30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5년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학술대회는 ‘불확실성 속, 부동산시장 진단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총 10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다수의 출품 논문 중 최종 심사를 통해 총 5편의 논

2025-06-18 13:31
서울 주택매매심리, 토허제 재지정 여파 딛고 반등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으로 한 차례 주춤했던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두 달 만에 반등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안정과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부족 우려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

2025-06-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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