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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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이재명 대선 공약집 발표…AI 100조 투자·검찰개혁 전면에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2025-05-28 16:31
李, '기후에너지부' 신설 강조…기재부 개편도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 기능 분리 등 기획재정부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론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련해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8 16:22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야…금융위 업무도 정리"

[속보] 이재명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야…금융위 업무도 정리"

2025-05-28 15:45
기재부 "존속기한 만료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 통폐합 등 정리"

정부는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중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를 심의·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2025-05-28 15:00
韓日 재무당국, 한국서 직원교류…"상호 이해 제고"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직원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간 협력강화의 일환이다. 작년 일본 재무성 주최로 처음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재부 주최로 양국 재무당국 실무자가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기획조정·예산·세제·관세·국제·국고 담당자 9명, 기

2025-05-28 15:00
중기부, 소상공인 점포철거비·재기사업화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해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점포철거비 1만 개사(최대 400만 원) 추가 지원, 재기사업화 250개사 추가 모집,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 등록 소상공인 100개사 특별 지원 등이다. 추가 공고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8 12:00
정부, 車부품 수출기업에 2500억 금융지원…운영자금 대출 이자 보전

정부가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계획을 공고,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설비투자 중심 이차보전과 달리 인건비, 원부자재

2025-05-28 11:00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5-05-28 11:00
수출 중소기업 물류난…안성시·경과원 ‘통 큰’ 600만 원 지원책 내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안성시가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안성시 수출물류SOS 및 샘플배송비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무역분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높은 물류비 부담에 시달리는 지역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05-28 09:58
[데스크 시각]AI강국? 뇌부터 비어간다

연구소 문닫고 연구원 떠나는 현실'공돌이' 낮은 과기인 인식도 한몫투자없이 구호만으론 헛일 깨닫길 10년 전쯤이었다. 회사 선배가 반도체 계약학과에 합격한 자녀를 자랑하며 한턱을 냈다. “입학만 하면 대기업 입사는 따놓은 당상” 이던 시절. 3년 이상 고된 수험생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그만하면 좋은 결과다 싶어 기꺼이 축하를 건넸다. 주변 학부모 선배들은

2025-05-28 07:38
가점 준대도 ‘NO’…보안 위협에도 中항만 크레인 못 바꾸는 이유는

한국 항만 차지한 中 크레인…보안·기술력 의존 문제혜택 준대도 비용 때문에 국산 발주 ‘주저’중공업체들 보조금 지원 목소리도해수부 “항만 부지 임대료 등 추가 유인책 고민” 미국이 중국산 항만 크레인을 ‘현대판 트로이 목마’로 규정하며 전면 교체 작업에 나선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산 장비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안보 리스크가 지적되는 데도 가격

2025-05-28 05:00
[인터뷰] ‘대만 국적’ 왕수봉 교수 “기술로 성공한 TSMC?⋯잘 설계된 국가 시스템 덕분”[ET의 칩스토리]

대만, 외부 협력사 '비즈니스 파트너' 대우'갑을 관계' 인식 한국 기업문화와 대조적'주 52시간 예외' TSMC와 단순 비교 안돼탄력근무ㆍ보상 중심 노동 유연화 고민을 TSMC가 잘해서 반도체 산업이 큰 게 아닙니다. 산업이 잘 설계됐기 때문에 TSMC가 큰 겁니다. 20~2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2025-05-28 05:00
“주민자치 살리고 제도 개선 이끌고” 장인홍 구로구청장

4·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주민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구정 사업들은 “몇 번이고 만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풀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구로구의 고질적 문제인 낙후된 주거·교육 환경 개선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어렵다”고 했다. 가능성과 한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 구청장을 21일

2025-05-28 05:00
美·中 무역전쟁에 흔들린 수출기업…수원시, 물류·금융 2배 확대 나선다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27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6일 수원델타플렉스에 위치한 스마트폰 사진 인화기 생산 기업 프리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노광호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프리닉스는 전체 매출의 70%를 미국 수

2025-05-27 12:15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국토연구원, “공공공사 입찰제도 손질 필요…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공공공사 입찰 제도의 질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생산성 저하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2025-05-27 09:37
제작환경 개선해 '장편 애니'·'세계관 브랜드' 나와야 [부상하는 K애니 ②]

"국내 애니 산업, 기술보다는 '문화 소비' 격차가 문제"정부 지원은 '찔끔', 민간 투자는 '제로'⋯K애니 이중고디즈니·지브리처럼 '세계관 브랜딩' 해야 장기적 발전 지난해 '사랑의 하츄핑'의 흥행에 이어 올해 상반기 '퇴마록'이 한국 애니메이션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알사탕', '이 별에 필요한', '킹 오브 킹스' 등 다채로운

2025-05-27 05:00
아카데미부터 칸까지⋯한국 애니메이션 부활 신호탄 [부상하는 K애니 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성장세, 2023년 기준 첫 연매출 1조 돌파'하츄핑'·'퇴마록' 잇단 흥행…K애니, 가족·성인 관객 모두 사로잡아문체부, 2029년까지 1500억 원 규모 애니메이션 특화펀드 조성 한국 애니메이션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매출은 2023년 첫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사랑의 하츄핑’이 매출액 111억 원을

2025-05-27 05:00
AI 중심 IT 대선 공약, 보안은 글쎄…"정부, 적극 투자해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주요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IT 정책 공약이 인공지능(AI)에 몰리면서다. 보안 업계에서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주요 대선 후보가 발표한 IT 관련 공약은 대부분 AI 중심이다.

2025-05-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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