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국↓ vs G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7개 국가는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저점으로,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아주대학교 교수도 최근“한국 경제는 고령화 및 경제 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20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잠재성장률이 0.8%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김창배 한경연의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TV 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 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