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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피터 하윗 "반도체發 초과세수 배분? 시기상조"

"AI 미래 아무도 몰라…당장 세금 매기자는 것은 급진적""'수익-임금 평행'이 바람직…성과 낮으면 임금 낮춰야""한국 경제 총괄한다면 중기·스타트업에 강력 인센티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기

2026-05-15 16:32
구윤철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수정된 경제전망 제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6월 말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

2026-05-15 08:21
KDI "반도체 호조로 올해 韓성장률 2.5%↑…중동戰이 0.5%p 낮춰"

KDI 경제전망반도체·내수 개선에 올해 2.5%·내년 1.7%…"경기 확장 국면""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해야…초과세수로 경기부양 불필요" 반도체 수퍼사이클과 내수 개선세로 한국 경제가 올해 2% 중반, 내년 1% 중후반 수준의 성장률을 각각 보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 여파가 우리 경

2026-05-13 12:00
李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긴축론 정면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긴축 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

2026-05-12 10:57
추미애 '공공주택 14.8만 가구' vs 양향자 '반도체 용수 보상·규제 타파' [6·3 지선 표심 잡을 부동산 공약 ③]

"지분적립형 등 매년 3.7만 가구 공급" vs "여주·하남 중첩규제 족쇄 풀 것"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된 주거·교통 전략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한 주거'를 내세워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야당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첨단산업 전문가’를 자처하며 규제 완화와 지역별 실리

2026-05-11 06:15
GDP도 못 읽는 AI 호황⋯정부 '세수 추계 낡은 공식' 변화 요구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김용범 "HBM 등 품질 개선 속도, 기존 GDP 체계로 측정 한계 뚜렷"2021년 초과 세수 판박이 우려…과거 평균값 얽매인 재경부 공식 한계법인세 등 세수 확대 전망…"체감 경기 반영한 세입·세출 패러다임 시급" ‘반도체 호황이 확장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2026-05-10 17:11
구윤철, ADB 연차총회 참석...공급망 안정·AI 전환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급망 안정, 녹색전환, AI 전환 등 강조했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주요국과 ADB,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과도 면담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

2026-05-06 11:00
[시론] 100년 내다본 한국 경제 설계해야 할 때

데이터 홍수시대에 살다 보니 흥미로운 통계지표가 많다. 과거 100년에 걸쳐 100개가 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다. 단순 국내총생산(GDP) 규모나 여러 국력 지표만을 가지고도 100년의 긴 역사를 단 1분 만에 생생하게 각인시켜 준다. 한국 경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끝자락에서 시작해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올라 이제 톱 10에 위치하고 있다

2026-05-04 06:00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韓 경제 ‘기초체력’ 경고…반도체 착시 속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전망

내년 1.57% 전망, 15년째 하락…미국과 격차 확대 GDP갭 5년째 마이너스…“구조개혁 없인 1% 성장도 위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57%까지 떨어지며 15년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으로 반등했지만, 경제 기초체력은 이미 1%대에 고착되는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

2026-04-26 14:14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韓, 인구충격에 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경상수지 적자 2059년 전환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2050년 고령인구 44% 세계 평균의 3배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간 문제’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와 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성장률, 산업 경쟁력, 재정, 대외수지까지 전

2026-04-07 09:39
구윤철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 경제에 도움 안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중동사태로 인한 환율 급등과 관련해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

2026-04-01 10:02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AI 강국이라는 착각

강제의 잔상은 때로 친절한 얼굴로 온다. 2026년 3월 21일, 서울의 심장부가 멈췄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의 통제선, 31개 게이트와 공항식 보안검색대 및 금속탐지기, 서울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경찰 6700명을 포함한 1만5500명의 공공 인력 동원. 콘서트와 무관한 시민들이 몸수색을 받았고, 개인

2026-03-25 06:00
구윤철, S&P 연례협의단 면담..."중동 사태, 에너지 대응 역량 충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호황 국면의 반도체와 함께 방위산업·자동차·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도약하고 있다"며 "정부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등을 선

2026-03-11 15:30
AMRO, 올해 韓 성장률 1.9% 전망..."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AMR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과 시행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

2026-03-10 11:0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김기문, 김경수 만나 “지방 성장 핵심은 일자리...중기 성장 생태계 구축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지방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과 규제 네거티브 전환 등 정책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 주도 성

2026-0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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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IMF “韓, 장기적 재정 개혁 필요…고령화 지출 압력 대응할 수 있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재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한 지출 압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의거해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회

2025-09-24 22:36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고령화 사회 과제 해결에 적극적 역할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융권이 기존의 역할을 넘어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고령화로 인한 소비 둔화, 노동생산성 악화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25-09-2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