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조윤선의 ‘그리스 사태’ 경고 무시하면 안 된다

김의중 경제국 정치팀장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조 수석은 특히 사퇴의 변에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스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여년 간 연평균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던 나라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일본(4.9%)보다 높은 5.2%를 기록할 정도로 부유했다. 하지만 1981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이끈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집권한 이래 각 당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분수에 넘치는 재정지출을 했던 그리스는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우리의 재정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저성장이 이어지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복지요구는 해마다 늘어 올해에도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0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올해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25조5000억원이었던 재정 적자 폭이 올해에는 3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지출이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이며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한 것도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였다.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전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아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은 ‘개혁’이란 말로 포장만 했을 뿐 실제 내용은 엉터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동결하는 5년 동안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금액은 2조원대 줄어드는 데 그친다. 6년 뒤인 2021년에는 3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므로 사실상 제자리로 돌아온다. 2024년에는 5조원, 2027년 7조원, 2029년 8조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70년 동안 매해 평균 10조원의 세금을 빼서 공무원의 배를 채워줘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나 기초연금 강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다른 내용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개혁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러고도 ‘개혁’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다. 그만큼 민감해서 한 번 건드려 놓으면 다시 손대는 건 쉽지 않다. 이참에 제대로 개혁해야 애초 취지도 살리고 실효성도 거둘 수 있다. 정치권은 공무원들 눈치 보지 말고 미래세대의 눈치를 보는 게 맞다.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충분한 개혁의 요건을 갖추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