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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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2024-04-1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15일(수) △복지부 2차관 07:30 전문병원협회 간담회(서울) 16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3-11-12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2023-11-05 10:36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이윤수 전 국장은 2021년 4월 공무원 공모 절차를 통해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소비자국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 금융위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장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8년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 지 4년 만에 다시...

2023-07-12 15: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석간)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찾아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설명회 양일간 개최 12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2023-07-09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관련 지표 상급종합병원 예비지표에 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작품전 ‘마음을 그리다Ⅰ’ 개최 21일(수) △2023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국민연금, 국민의 목소리 경청 위해 전국 어디든 찾아갑니다.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06-18 0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2023-03-26 09:08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3-03-15 14: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2023-02-19 09:03
권익위 “세무사·변리사 ‘공직특례’ 축소…보조금 부정수급 많으면 예산 축소”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2023-02-03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서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 예정 공무원 대상 귀농·귀촌 교육 공동 운영 △2022년 11월 축산물 수급동향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제3회 김치의 날 기념행사 참석 23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회 시상식(세종) △22년 11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2022-11-20 09:37
[관심法]‘국제기구 근무? 똑같이 연금 감액한다’...野 ‘조규홍 방지 연금3법’ 발의

취업해야 하는데, 이러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은 극소수의 고위 공무원들”이라며 “사실상 그들만의 슈퍼리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기구 등 근무자의 근로소득이 비과세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금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특화 지원 패키지 통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동차산업전략 원탁회의(자동차회관) △산업부 1차관 14:30 광주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광주 산단공) △산업부 2차관 07...

2022-09-25 09:15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퇴직수당 정상화를 공언했다. 이는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보다 낮아진 만큼, 퇴직수당도 정상화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는다면 퇴직금을 100% 줘야 한다”며 “그동안 공무원 퇴직급여는...

2022-06-19 10:49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세무공무원들 노후 복지와 세무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사법을 개정해 25년 이상 세무서에 근무하면 '세무행정사' 자격을 신설해달라고도 건의했다. 수험생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2022-02-28 16:34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정 실장은 "(조 후보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이런 개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떄문에 지금의 코로나 정국이나 위기의 상황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인물론으로 비교 평가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공화당의 핵심 가치인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서 도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

2022-02-18 17:31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지난해 3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협소한 보상기준과 금액, 군인 등 공무원은 산재보험 가입 불가 등 현행 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우선 병사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산재수준으로 확대했고, 더불어 장애보상금 금액도 세분화 해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2022-01-10 14:55
정부, 세종시 주택공급 확대 전폭 지원…정치·행정수도 발돋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 계획엔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2021-1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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