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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국방비 50% 증액·방산 주주환원 금지 압박…“드림 군대 만들겠다”

“2027년도 국방예산 1.5조달러 돼야매우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가 그 이유”방산업계에는 배당ㆍ자사주 매입 금지 촉구“무기 생산·유지·보수 제대로 하라”나토 무용론도 제기⋯“우릴 도와줄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이유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방산업계에는 무기 생산

2026-01-08 15:32
트럼프 “국방예산 1.5조 달러로 증액해 ‘드림 군대’ 만들자”

“매우 혼란 위험한 시기가 그 이유”“방산업계 배당ㆍ자사주 매입 금지”“무기 생산·유지·보수 제대로 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이유로 2027년 미군 예산을 1조5000억 달러(약 2000조 원)로 증액해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2026-01-08 08:39
관세청, 지난해 국제공조로 밀수담배 516만 갑 적발 '사상 최대'

해외 현지서 103톤 압수, 약 950억 규모…“국제 조직범죄 자금원 원천 차단” 관세청이 지난해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국제 조직범죄의 핵심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담배 밀수를 해외 현지에서 차단한 성과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환적 거점으

2026-01-07 09:03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현대차 GBC, 105층 내려놓고 공공기여 2조…‘미래 사업 실험장’ 가속화

49층 3개 동⋯인허가 리스크 제거하고 사업 속도부동산 개발 넘어 ‘미래 모빌리티 실증단지’로공공기여 2조원⋯동남권 인프라 구축 탄력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개발에서 초고층 랜드마크 구상을 내려놓고 공공기여 확정과 미래 사업 실증에 초점을 맞춘 전략 전환에 나섰다. 높이 경쟁 대신 실행 가능성과 장기 활용성을 택한 결

2026-01-06 14:25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서 체감하는 세정 혁신”…2026년 ‘국세행정 도약 원년’ [신년사]

체납관리단 출범·AI 대전환 본격화…성실납세 지원 강화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세정외교·조직문화 혁신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고 2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현 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2026-01-02 15:00
지방으로 출근 하지만 잠은 서울서⋯'직주불일치' 근로자 확대

세종·수도권서 두드러져⋯양질의 일자리 일수록 비정주 경향 강해"지역 전입 촉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설계 필요 필요" 일터는 지방에 있지만 집은 수도권에 두는 이른바 ‘직주불일치’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기보다 장거리 통

2025-12-27 06:00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AI 시대 복지 모델 찾았다⋯서울시, 디딤돌소득 3년 성과 발표

탈수급률 1.1%p·근로소득 증가 가구 2.8%p 증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한 디딤돌소득이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2차연도 대비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p,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2.8%p 늘었으며, 필수재 소비지출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시는 23일 DDP 아트홀 2관에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2025-12-23 10:00
‘나는 솔로’ 29기 현커 사진 공개⋯ 옥순ㆍ영수 러브라인 굳히나

‘나는 SOLO’(나는 솔로) 29기에서 ‘옥순 대첩’이 펼쳐졌다. 17일 방송된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두 번째 데이트 선택으로 더욱 뜨거워진 ‘솔로나라 29번지’의 러브라인이 공개됐다. ‘솔로나라 29번지’에서의 3일 차 아침, 영숙은 화장을 하면서 전날 솔로남들과 나눈 대화를 룸메이트에게 공유했다.

2025-12-18 08:16
베선트 “관세 판결·연준 의장 인선, 내년 1월 결정 예상”

통상·통화 정책 분수령 맞물려IEEPA 적용 범위, 대법원 손에해싯ㆍ워시 유력 후보로 꼽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분수령이 될 상호관세 합법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 등 양대 결정이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

2025-12-17 14:50
[시론] ‘고부가 K메디컬’ 핵심은 의료관광

30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향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광산업 전략은 여전히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 어떤 관광객이 와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기고 가는가를 묻는 융·복합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2025-12-16 06:00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광주시 인구 년 1만명 이상 줄어 심각

올해 140만대가 붕괴한 광주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해 2050년에는 120만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광주시의 인구영향평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4년 정점(147만5000명)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 심각한 실정이다. 11년간 약 7만8000명(-5.3％)이 줄어들어 올해 5월 인구 140만명(139만명)

2025-12-08 08:38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쿠팡 사태 판매자에 불똥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4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합니다.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하루 앞서 사전 게재됐으며, 이번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 목적의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달부터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

2025-12-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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