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2000억 원짜리 '전쟁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의장실 문이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취임 후 첫 공식 접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박 장관을 만나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또한 향후 심의 과정이 원
소득 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 차등 지급중동사태發 고유가·고물가에 서민층 부담 완화 목적나랏빚 1400조시대 재정 부담 우려…초과 세수 활용
이재명 정부가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4조8000억 원어치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지급하며, 1인당 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정부가 국세감면액이 8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조세지출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세감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 규모는 지속 증가세다.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5000억원, 2026년은 80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2월 국세수입 현황
2월 누계 71조원…진도율 18.2%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이 부가가치세·소득세·증권거래세수 증가 영향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0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수는 200% 이상 폭증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증가...소비는 보합"중동사태 본격적인 영향은 3월부터 일 듯"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전쟁추경 3월 31일 제출·4월 중 집행 목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필품 수급 차질 우려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동전쟁의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대한 파고로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눈물겨운 당국 시장 안정책..동튼 직후 가장 춥다는데 ‘협상 진행중’
채권시장이 패닉장을 이어갔다(금리 상승). 단기물부터 초장기물까지 구간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주(20일 대비 27일) 통안2년물은 23.2bp, 국고3년물은 17.2bp, 국고10년물은 17.9bp, 국고30년물은 22.4bp 급등했다. 통안2년물(3.491%)과 국고2년물(3.499
여야가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직후 신속한 심사와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용 돈풀기’는 중동발(撥)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야당
OECD 중간 경제전망내년 성장률 2.1%는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조사 대상국들 중 영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성장률 하락 폭이 크다. 한국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ㆍ이란 전쟁에 따른 수급 불안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는 26일
추경 국채 순상환 2021년 이후 5년만…규모 내주 확정WGBI 자금유입 상시점검반 가동 등 국채시장 안정관리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체적인 국채 순상환 규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타이밍이 곧 생존"…충주 현장최고위서 속도전 강조차량 5부제 솔선수범 선언…"월요일 대중교통 출퇴근"추경안 26일 당정협의 거쳐 31일 국회 제출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박홍근 "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 담겨야"황종우 "면세유 지원,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필자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 피부학 강의를 듣던 중 담당 교수가 말했습니다.
“옛 중국 고사에 따르면, 죄인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고문 중 하나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피부 가려움증이 그만큼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얘깁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 일명 소양증(搔癢症, Pruritus)은 꽤나 큰 고통을 유발하곤 합니다. 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많은 후일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그중 주목받는 것은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여러 양해각서 가운데 하나인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급속한 고령화를 중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MOU를 통한 실버경제 협력이 노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과 공제 금액을 물가와 자산 등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
1. 美 통화감독청, "WLFI 은행 인가 심사는 정치와 무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트럼프 가문 연관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I)의 전국 신탁은행 인가 심사를 중단하라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앞서 워렌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WLFI 창립자라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OC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