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 기자 소개

2018년 빗썸 지분 팔고 1120억 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 대법원, 이정훈 전 빗썸 의장 사기죄 혐의 무죄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2025-03-17 13:59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A 씨는 토공 사업 등을 경영하는 B 사와 3개월의 수습

2025-03-16 09:00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尹 선고 잣대 될까

尹측 “비상계엄 원인 된 탄핵 사건 기각…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줄탄핵, 계엄 동기로 참작될 수 있어도…“헌법 제77조에는 위헌”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부정…“계엄 선포 동기로도 인정 안 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감사원장·검사 3인 등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 후 윤 대통

2025-03-14 12:41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 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한했다. 메논 대법원장과 싱가포르 대법관 3인은 11일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으며 12일에는 특허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대법

2025-03-14 10:44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 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 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에서 각각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03-13 13:58

헌재, 검사 3인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 안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 “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탄핵심판 청구는

2025-03-13 11:40

[속보] 헌재, 검사 3인 탄핵 소추 만장일치 기각

2025-03-13 10:55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 “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감사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2025-03-13 10:53

[속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2025-03-13 10:46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2025-03-13 10:03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 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 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

2025-03-13 06:00

’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할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

2025-03-12 15:25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관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2025-03-12 15:06

법원, 김용현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치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의 각하 결정이 유지됐다. 1심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 등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현출돼 김용현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2025-03-11 17:26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李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 李,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 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위증은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라며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

2025-03-11 16:12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 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 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이 선고 기일 지정을 남겨두고 있다. 11일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사건 선고가 이달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3-11 11:12

[속보]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11 10:18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11 10:15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첫 공판기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를 표적 삼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2025-03-10 17:06

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 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5일 대법원으로 접수됐다. 방 씨는 2022년 11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하루인베스트와 트라움인포테크를 속여 약 6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트

2025-03-10 10:21

기자 주요 뉴스 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최근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