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빅테크 법인세 급증 재원으로 국부펀드 조성 호주, 광산 호황 흑자로 미래펀드 설립…정치 개입 논란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사례를 보면 펀드 조성 자체보다 납입 기준과 운용 체계, 목적 설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일랜드는 운용 인프라 부족으로 약 9200억원의 기회손실을 냈고, 호주는 정권 교체 이후 운용 목적이 바뀌면서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초과 세수로 국부펀드를 만든 나라들, 아일랜드와 호주' 보고서
2026-06-10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