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들에게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공소권을 과도하게 오용ㆍ남용해 불법이라고 하면 취소하는 것이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 여부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의혹

2026-03-11 17:41

"협력사 직원 할인은 '매출에누리'"…접대비 과세 기준 바뀌나

세무조사 단골 쟁점 '접대비'…기업·세무당국 해석 갈려 법조계 "할인 판매의 과세 기준 제시"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기업의 할인 판매에 대한 과세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접대비는 법적 해석 여지가 비교적 넓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쟁점이 되어온 항목인 만큼, 이번 판결로 향후 유사한 할인 판매를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

2026-03-11 16:10

"흥민 오빠께 죄송"…'임신 협박' 3억 갈취 20대, 2심서 선처 호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뒤 생

2026-03-11 15:59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직원매장 할인 두고 세무당국 “접대비”…108억 법인세 부과 대법 “접대 아닌 매출에누리”…역삼세무서 상고 기각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제공한 제품 할인액을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나이키코리아에 부과됐던 약 108억원 규모의 법인세도 취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나이키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나이키 브랜드의 스포츠 의류와

2026-03-11 14:16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법무부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자사주 소각 의무에 대한 상세 설명서를 11일 배포한 가운데 자사주 소각 대상,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한 사례, 소각 및 보유 절차 등 다양한 실무적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이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Q. 비상장회사, 벤처기업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A.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개정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6-03-11 10:22

법무부 “자사주,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해 예외적 보유 가능”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1일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해왔다”면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 경제계 등에서 질의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개정 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 제3

2026-03-11 10:00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 송치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형법상 배임증재 혐의가,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2026-03-11 09:35

[속보]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혐의 구속기소

2026-03-10 17:55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 가장 밀접한 영향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견제는

2026-03-10 16:22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

2026-03-10 16:21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전현직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웰바이오텍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과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이 구 전 대표 사건과 병합돼 두 사람에 대한 심리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구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

2026-03-10 14:44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광고쿠폰 갑질 의혹'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멸된 쿠폰 총액은 수백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4천만원, '여기어때'에

2026-03-10 14:42

검찰,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에 징역형 집유 구형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커머스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혐의

2026-03-10 14:41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이 월 200만~300만원 벌어

체류 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 광·제조업 종사자 44.9% ‘압도적’ 외국인 57.5%가 수도권에 거주 지난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절반 가량은 월 평균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0일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체류 자격별로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이다. 체류 자격별 비중은 재외동포(24.2%)가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19.0%), 유학생(14.0%)

2026-03-10 12:00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용 사무실 문 열어…6명 상주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대법원 인근에 독립 업무공간을 확보해 상담·기록 검토 등 국선변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해 신규 사무실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6-03-10 10:33

범죄피해 구조금 늘어난다, 하한금액 8200만

범죄피해 구조금이 늘어나고 사망한 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우선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따라 독립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받는 구조금은 기존 약 4800만원에서 약 9600만원으로 2배 늘어나며, 손자녀

2026-03-10 10:28

법무부, 외국인·동포 인권보호 전담 창구 상설 운영

법무부가 인신매매, 임금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외국인과 동포를 위해 신고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권리 구제 절차를 밟기 어려웠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외국인 인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5년간 지방협의회에 상정된 147건 중 외국인이나 동포가 직접 신고한 사례는 12건(8%)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를 받을 상설 창구가 없어 인권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2026-03-09 21:09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30기)·송길대(30기)·박성호(32기)·이원호(35기) 변호사 등 5명의 파트너 변호사가 중심이 돼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2026-03-09 15:53

정부, 16일부터 '마약류 범죄 근절'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2026-03-09 15:31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20세 김소영

[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3-09 14:15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 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폭스헤이븐, 듀러블 캐피털 파트너스,

2026-03-09 14:13

'가족회사 부당지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다음달 20일 1심 결론

'벌떼 입찰'로 사들인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의 1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8부(윤영수 부장판사)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아들인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항소 포기를 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조사부와 협의해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방건설 측 변호인은 "공정위에서 고등법원 판결

2026-03-09 13:58

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막는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

2026-03-09 11:09

검찰,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전직원ㆍNPE법인 등 추가 기소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대응 전략 등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과 특허관리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삼성전자의 또다른 직원과 NPE법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 특허관리기업(NPE, Non Practicing Entity) 직원 B씨와 C씨, NPE 법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전자 기밀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대

2026-03-09 10:30

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두고 법무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3일간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취업

2026-03-09 10:04

대법, 이랜드리테일 과징금 일부 취소 확정…“인력지원 아냐”

“계약금 거래·대표이사 겸임, 부당지원 아냐” 스파오 자산대금 지연만 인정 이랜드그룹 계열사 간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약 41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취소 판결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이고, 이랜드월드는 의류·잡

2026-03-09 06:00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허위 계약서·자기자금 가장 반복 대출금 돌려 추가 대출 받는 구조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가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허위 계약서 제출과 자기자금 가장 등 수법을 반복 사용해 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최근 IBK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업은행 직원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고 허위 계약서 제출과

2026-03-08 12:00

대구회생법원도 주식·코인빚 탕감해준다...신설 회생법원 실무준칙 마련 중

대전, 대구, 광주에서 회생법원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지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을 보다 전향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3일 업무를 시작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빚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의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체 변제금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마련된 실무준칙 초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과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돼

2026-03-08 09:00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 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여름 부하 직원의 복장을 보고 "그런 옷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에는 교통사고로 척

2026-03-08 09:00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사회적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해 명예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세정은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라며 “법률가로서의 경험을

2026-03-0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