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7페이지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법원이 석유 수입에 부과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며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SK에너지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했다. 이후 한국석

2024-02-04 09:00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5살 수민이 이야기 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혼에 대해 모르니 그 상태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육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조심스레 아이를 만나 보겠다’는 약속을

2024-02-03 10: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아이들의 얼굴 옆모습과 차림새가 드러난 CCTV 장면을 종이로

2024-02-03 09:00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2 18:32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2024-02-02 17:09
검찰, 허영인SPC회장 무죄 1심 판결에 항소…“사실인정‧법리판단에 오류”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2024-02-02 16:39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일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에게도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2024-02-02 11:44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

2024-02-02 11:35
[속보]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속보]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2 11:12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자산이 충분한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2024-02-02 10:47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무죄를 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

2024-02-02 10:3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 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뿐 아니라 ‘괴문서’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등 윗선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

2024-02-01 16:52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법원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 등에 곧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만큼 형사 사건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SPC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 양도와 관련해

2024-02-01 16:13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조직폭력 ‘수노아파’에 가입한 조직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3명에게만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

2024-02-01 16:07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쿠팡

2024-02-01 15:40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2024-02-01 14:34
대선후보 지지 서명부에 가짜 이름들이…대법 “사문서위조 아냐”

“권리의무‧거래상 중요사실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명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로 기재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문서 위조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피고인 A 씨는 다른 국민의힘 당원들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024-02-01 12:00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답안지 파쇄’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상대로 150만 원씩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있다.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당시 수험생 566명(

2024-02-01 09:03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정위가 안게 되지만, 일부는 SPC

2024-01-31 15:48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명했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

2024-01-31 15:10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2024-01-31 15:03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차량 안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동료 관계로 파악됐다. 이들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2024-01-31 15:01
[속보] 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속보] 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 1년8개월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31 14:19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

2024-01-31 14:18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2024-01-31 12:06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

2024-01-31 11:17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

2024-01-31 11:11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후원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2024-01-31 08:5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