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스페셜리포트 [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인허가·유휴 부지 사용·출력 제한 등 문제 산재”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문제 일방적인 출력 제한도 해결 과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규제도 이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업계의 최대 고민은 ‘발전소 부지’ 문제다. 발전량은 발전기 설치 개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신재생에너지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언했다. 신재 2022-10-17 05:00 신재생 수요 느는데 전력량 저조…RE100 가입 기업 부담 가중 태양광ㆍ풍력 등 가동시간 짧아 발전설비 9배 넘게 늘어날 동안 전력량 4.5배 성장에 그쳐 정부가 지난 8월 기준 9%를 밑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각종 규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RE100’에 연이어 가입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8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은 4826GWh로 총발전량 5만3952GWh 대비 8.94 2022-10-17 05:00 태양광·풍력 키우려면… ‘규제가 문제’ “우리나라 산지에 불교 조계종 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인근 군부대와의 조율 역시 쉽지 않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지자체 인허가까지 염두에 둬야 하므로 나름의 노하우 없이는 쉽지 않죠.” 한 풍력발전 회사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풍력·태양광이 주력인 국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사실상 인허가가 사업의 핵심”이라고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설치할 때 도로·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오지로 2022-10-17 05:00 [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50회 결산 ] 145분간 185개 질문…윤석열 대통령 제일 많이 쓴 단어는? 숫자로 본 도어스테핑 50회 근무일 102일 중 49% 진행…이틀에 한 번 1일 최대 질문 수 9개, 최소 1개 최장시간 7분49초, 최단 10초 모두발언 중 추임새 '에'만 295번 새 정권 들어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국민 소통'을 위해 물리적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었다면 화학적으론 아침마다 기자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한 셈이다. 새로운 시도는 늘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있 2022-10-12 05:00 장소·형식·주기 등 150일간의 변천사 지하에서 지상 로비로 간단 인사말에서 모두발언 추가 질문 수 최대 9개→평균 1~2개로 줄어 새 정권 들어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국민 소통'을 위해 물리적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었다면 화학적으론 아침마다 기자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한 셈이다. 새로운 시도는 늘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5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이투데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 2022-10-12 05:00 질문 내용 분석해보니…인사 26%·정치 21% 50회 도어스테핑, 총 145분간 185개 질문 도어스테핑 첫날부터 '인사' 질문 나와 '좁은 인재 풀' 지적엔 "과거 민변 도배" 발언 논란도 정치(39개), 외교·경제·사회(18개), 김건희 여사(10개) 순 새 정권 들어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Doorstepping)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국민 소통'을 위해 물리적으로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었다면 화학적으론 아침마다 기자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한 셈이다. 새로운 시도는 늘 시행착오와 2022-10-12 05:00 [ 덩치 키우는 ‘하이에나 마켓’ ] ①벼랑끝 경제, 굶주린 하이에나 사냥의 계절온다 기업 5곳 중 1곳 이자도 못내 알짜기업 M&A 매물 쌓이고 부실채권·PF 연체 잔액 급증 PEF 등 인수전 갈수록 치열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이건, 기업이건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보다 매물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거라고 보는 거죠.”(금융권 관계자) 경기침체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투자연구기관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사 모델에 따르면 전세계적 불황이 닥칠 확률은 98.1%다. 위기를 피할 가능성은 단 2%라는 분석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2022-10-10 12:00 ②“반갑다 불황아”…눈물속 쏟아지는 알짜 기업 사냥꾼들 네이버·롯데 등 M&A 적극적…삼성전자도 3년내 ‘빅딜’ 예고 ‘M&A 큰손’ 떠오른 사모펀드…시장 주도권 놓고 경쟁 펼칠 듯 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여파가 기업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정부와 채권은행들도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단단히 죌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금 사정이 나빠졌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기업군이 23곳에 불과하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 쌓이는 매물 쌓일 매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 산하 2022-10-10 12:00 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의 매입 금지됐지만…“부실채권 7억 투자해 17억 수익” 온라인·유튜브 광고글 ‘우후죽순’…소액부동산 경매에도 투자자 몰려 전문가 “권리분석 등 전문지식 필요…무턱대고 투자했다간 손실 볼 수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다세대 주택 부실채권 물건을 매입해 33.4%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8명의 투자자가 한 사람당 소액 투자금 1500만원으로 4개월만에 500만원을 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부실채권(NPL) 관련 투자 교육 강의를 진행 중인 A씨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공동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라며 2022-10-10 12:00 [ 신용리스크 악몽 재현되나 ] ①"우리 회사채 사주세요" 치솟는 금리에 울고 싶은 기업들 국내 5대 그룹 한 계열사는 최근 회사채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선뜻 사겠다는 큰 손(기관투자자)이 없어 낭패를 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0.75%포인트(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한 후 시장 금리가 치솟고, 변동성이 커지자 기관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기관들이 줄을 섰었다”며 “우리 같은 우량 기업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의 강도 큰 금리 인상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예고된 2022-10-03 10:22 ②치솟는 금리에 좀비될라…금융위기 악몽 재현할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폭주하는 가운데 미국에 사는 거인의 거침없는 진격(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국내 기업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고금리 환경까지 겹치면서 돈줄이 말라붙고 있어서다.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하면 기업의 소비와 투자,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나라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 ◇GDP 뛰어넘은 기업부채…‘좀비기업’ 늘어난다=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2022-10-03 10:22 ③현금 쌓는 기업들, 위기와도 버틸만 한가? 올해 코스피 상장사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3월과 6월로 비교해봐도 현금 확보 경향은 강화됐다. 29일 이투데이가 증권정보 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순증감액은 총 14조4283억 원이었다. 이는 연초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연초 대비 순증감액 26조9493억 원으로 8.1%가량 늘어난 상태였다. 유동자산으로 범위를 넓히면 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유동자산 순증감액은 연초대비 167조3935억 원이었다. 이는 2022-10-03 10:22 [ ‘갈등주택’ 된 청년주택 ]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청년주택, “제대로 지어야 먹힌다” 정부가 다음 달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청년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에는 반발을 누그러트릴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의 제한도 있어 질좋은 주택을 짓기 위한 한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먼저 많이 짓는 게 중요한 2022-09-25 17:00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내 집 마련’ 걱정에 결혼 미루는 2030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 사회문제 야기 “비용 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 절실해” #. 직장인 이모 씨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혼사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답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 신혼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결국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높은 경쟁을 뚫고 사회에 진출했지만 내 몸 하나 뉘일 집도 없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 서울 금천구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취업 준비생 황모 씨는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2022-09-25 17:00 길 잃은 청년임대주택, 혐오시설 낙인에 '두 번' 운다 ‘쪽방임대 결사반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인근 한 아파트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 글씨는 수백 미터 밖에서도 선명히 보였다. 수십 미터짜리 현수막에는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 쪽방임대 네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임대주택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길가를 따라 내걸렸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가 14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임대주택)을 바로 앞 롯데칠성 차량공장 부지에 짓기로 하자 반대 목소리를 석 달 넘게 내고 있다. 시와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청년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한없이 미뤄지 2022-09-25 17:00 [ 지역화폐 국비 삭감 ‘후폭풍’ ] 高물가에 인기몰이…국비 예산 ‘0’에 또 달궈진 골목상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후폭풍 거세 "지역경제 활성화 무시한 처사" 목소리 곳곳에 '예산 증액' 릴레이 시위 이어져 #서울 성북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일 서울지역 상품권인 성북사랑상품권 구매를 노렸지만 실패했다. 접속자 폭주로 네트워크 재접속이 반복되는 사이 상품권 판매가 완료됐다. 고물가 속에 조금이나마 돈을 아끼려 했던 A씨는 구매 실패로 속이 상한 데다 내년부터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판매량이나 할인율이 축소될 수 있다는 소식에 아쉬움마저 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639조 원 중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 2022-09-20 05:00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정부 "지역화폐는 살포성 사업" 소상공인 "정치 논리에 직격탄" 온누리 예산확대 '형평성 논란' "정부, 민생ㆍ상생 의지 없다" 비판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을 두고 현장에선 이번 예산안이 대안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소상공인을 무시하다는 처사라는 맹비난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내 학원과 소규모 마트에서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상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한다”며 “자본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골목 2022-09-20 05:00 "지역상권 소비자 유인 효과" vs "경제효과 없이 자생력 약화" 경제적 효과 두고 전문가 의견도 갈려 "도입후 가맹점 매출 3.4% 증가" "되레 비싸게 팔아 경쟁력 하락' “침체·소외업종 등 일부 지원” 제언 지역 화폐 국비 지원과 존폐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된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 없이 오히려 상권 경쟁력만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화폐 대신 소상공인 자생력을 갖추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역화폐가 대안이다’의 저자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경제 2022-09-20 05:00 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 많이 본 뉴스 01 중국 메모리 굴기 가속…CXMT, 샤오미 폴더플폰에 LPDDR6 공급 02 팀코리아, 美 댈러스서 전주기 원전 역량 뽐내⋯KNA '협력 세미나' 성료 03 코스피 흔들리자 美 증시로 간 개미…두 달 새 10조원 순매수 04 삼전ㆍ하이닉스, 상반기 법인세 11.2조 …역대 최대 납부 예고 05 서방 브랜드 떠난 러시아, K뷰티가 채웠다…전쟁이 만든 ‘의외의 시장’ 06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08 [프로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연합사 부사령관 지낸 4성장군 09 단독 한국만 ‘깜깜이’ 아니었다…캐나다·뉴질랜드도 UFS 축소 사전통보 못 받아 10 속보 신임 靑 AI미래기획수석에 조국혁신당 이해민 발탁 최신 영상 부동산 거품 강남부터 녹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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