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저소득층에 한해 다음 달 24일 우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액도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총지출 1조9000억 원 증액…국채 2조 원 상환은 예정대로
2차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국회가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재적 300인...
與 전국민 지원금 불발됐지만, '플랜B' 맞벌이 배려 반영맞벌이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외벌이 4인 1억532만정부는 여야 맞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켜내…4000억 삭감 그쳐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건보 체계라 지역가입자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실제로는 (대상 비중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을 2000만 원까지 늘려 손실보상까지 1조5000억~1조6000억 원 가량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추경은 총 1조90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른 추경 심사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당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산자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증액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손실보상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 원 증액안을 토대로 확대 폭을 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결과브리핑에서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시작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000억 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입장을 내세우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3조250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또한 여야정 모두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증액 폭에 이견이 있다. 산자위는 2조9300억 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지만 정부는 수천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 의지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모양새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의 대폭...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8월 3주에 신속지급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8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 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4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주에 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제도는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정부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고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까지 감안할 때 추경 재원은 일부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경우 4조 원에서 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에 쓰지 않으면 2조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선...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 자금 등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선 "채무 상환이 이뤄지면 4조 원~4조5000억 원,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 2조 원~2조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여야 대표...
현 추경안에 담긴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을 증액해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인 900만 원을 더 높이자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대신인데 900만 원은 너무 적어 보완이 필요하고, 이 달 6일 이후에는 4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에 따라 해야 한다는 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규모를 키우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신청분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