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4일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더 파악이...
1곳당 100만원 안팎의 휴업 보상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먼저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 고용유지조치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곧 연180일의 지원기간 한도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5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당정이 논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보상금이 피해 규모 대비 적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4일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PC방과 노래방에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의 현금 지급 방안을...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급감 등으로 인력 감축 대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3월부터 유급휴업·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관광운송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그간 마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점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속되던 6월 19일부터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보유재원을 활용해 ‘무고객 경마’를 재개한 바 있다.
마사회 전 직원은 주 3일 휴업에 들어가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대 휴업의...
31일 이마트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28~29일과 직전주인 21~22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 먹거리 중심으로 매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라면과 통조림, 소스오일류 등 가공식품류가 21.5% 치솟았고, 구매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 델리도 판매도 7.9% 신장했다. 수산물(10.1%)과 과일(9.2%), 육류(7.5%), 채소류(5.9%) 매출도...
소독 명령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직접 비용과 폐쇄, 출입금지, 소독 등에 따른 휴업손실금, 장소공개로 일정 기간 방문자 감소로 발생한 손실 등 기회비용을 보상한다.
광진구는 11일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 결과에 따른 대상기관을 선정해 손실보상청구서, 대상기관별 제출서류 등 안내문을 1차 우편 발송했다. 이어 이날 2차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되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일단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적용된다. 수도권 음식점, 주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이 크게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해야 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9명...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조치로는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이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6곳)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18곳)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31곳)이 다수였다.
사업장별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고 지원금은 평균 4400만 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일수록 저소득층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실직, 폐업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무리한 조치임에도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집단행동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하지만 해당 영화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2일과 15일, 16일에 휴업했으며 22일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마스크 착용 없이 영화관을 활보하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 외에도 영업을 마친 극단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에 류정란은 두 차례 사과문을 게재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앞서 CGV 용산아이파크몰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임시 휴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9일 근무 당시 정상 체온이었으나, 21일 근무를 앞두고 발열 증상을 확인한 후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CGV 용산아이파크몰은 영업을 중단하고 방역 및 전 직원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이어 "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리며 안간힘을 쓰고...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응답자의 55.9%가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하는 데 공감한 셈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등교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학생과 교사 등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례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5월 20일 등교 수업 시작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은...
전문가들은 벌써 늦었다며, 수도권부터라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와 다중시설 운영 중단, 각급 학교의 휴업 및 원격수업, 기업들의 재택근무 등을 의미한다.
머뭇거리다가 통제에 실패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을 신청한 사업장 수는 7만7000여 곳에 이른다. 지원금 지원 기간이 다 소진되는 사업장들이 실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경영난이 가중될 경우 휴직 수당 지급이 어려워 근로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