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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코로나19 재확산, 물건너간 경기 회복

입력 2020-08-23 18:08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가 397명(지역 387명, 해외유입 1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수가 1만73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 103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열흘째 폭증하고 있다. 23일 증가폭은 3월 7일(483명) 이래 가장 많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번지던 코로나19가 8·15 광화문 집회와 직장, 유흥시설,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97명이 새로 나왔고, 비수도권도 100명으로 5월 초 이후 최다였다.

비상한 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날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은 앞으로 2주간 문을 닫아야 한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도 금지된다. 외출과 모임 등의 자제도 권고했다.

하지만 방역망이 무너진 상태여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벌써 늦었다며, 수도권부터라도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와 다중시설 운영 중단, 각급 학교의 휴업 및 원격수업, 기업들의 재택근무 등을 의미한다.

머뭇거리다가 통제에 실패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은 벌써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21일부터 순차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전임의들의 파업도 예고돼 진료중단 등 의료공백이 가시화하고 있다.

경제의 심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 진정과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었으나 물 건너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멈추지 않으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3월부터 6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재정투입과 긴급재난지원금 살포로 지탱한 내수 경기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정책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미 실효하한에 이른 기준금리 연 0.5%에서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낙관적 시나리오로 지난 5월 내다봤던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0.2%에서 전망치가 얼마나 더 낮아지느냐가 주목된다. -1∼2%대로의 후퇴가 점쳐진다. 정부·여당은 다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거론한다. 나랏빚을 계속 늘려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일시적 효과뿐이다.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는데도 정부·여당은 재정에 매달리는 정책역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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