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 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등 총 35조8000만 원의 저리 자금을 밝혔는데, 현재 자영업자들의 요구 사항과 거리가 있다. 이날 총궐기 현장에서도 새로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 무대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속 지원 등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남아 있는 가게도 문을 닫거나 휴업 중이었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자해 그라피티 작가들의 작품을 건물 곳곳에 그려 넣고, 15개의 푸드트레일러를 설치했다. 12개국 음식점을 개장해 이곳을 세계음식거리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시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거리 활성화는 멀어지고만 있다.
동두천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되자 국제선 이용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역 당국은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모든 해외 입국자에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이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3주 더 연장했다. 출국도 까다로워졌다. 미국은 출발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할 수 있었지만, 하루 이내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촉구했다. 2016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5년이 지나도록 공개변론 한 번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호소다.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외면하는 동안 공단기업 중 약 16%는 휴ㆍ폐업에 들어갔다.
1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인...
심야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후 9시~오전 4시 개인택시 부제해제 및 무단휴업 행정조치 △법인택시 기사 채용박람회 개최 △심야 ‘올빼미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운행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 특별단속 △택시업계 자발적 승차지원단 운영 등이다.
이번 특별대책 핵심인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2019년 이후 2년 만에 이뤄지는 조처다....
겨울철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ASF와 구제역 등 질병을 비롯해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AI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력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를 앞둔 해당 업종 사업주의 경우 1개월 더 유급휴직·휴업 수당의 최대 9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시정 조치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서비스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중단을 결정한 것은 머지플러스의 판단이다. 다만 유예기간 없이 급히 서비스를 종료한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 머지포인트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제휴업체선 “나 몰라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업종에 대해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을 연장한다.
1일 국세청은 사업연도가 오는 12월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 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로 조세 부담을 줄이고,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적모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고려한 조치다. 동거가족·돌봄·임종,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상견례 등에 대해선 지자체 자율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접종 완료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광주·대전·제주·세종시 경우에는 백신 접종...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에 긴급사태가 발효돼 내달 22일까지 6주간 가장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
음식점과 주류 판매점의 영업시간은 오후 8시로 제한되며,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 대상 점포에 하루 4만 엔(약 42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스포츠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 입장은 5000명 또는 수용인원 50%로 제한된다. 백화점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가 가능한 현재의 원칙을 유지하고, 3단계는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 4단계는 원격수업 전환 등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칙대로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여름방학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대형 상업 시설에 대해 도지사가 휴업을 요청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부 지침은 대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현재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중점 조치 지역에서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상업시설이 오후 7시까지 단축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테이블당 4인 이하만 앉을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3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 받고 있는 사업주는 9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영세 상인들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자영업자들의 위기만 커질 겁니다.”
양송화 한국식자재유통협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식자재마트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식자재마트는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일종의 도매상이다. 식자재마트 매출 규모에서...
현대차는 23일 하루 울산 3공장을 휴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이곳 공장에서 확진자 5명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이날 울산 3공장은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 등 총 4300여 명이 휴업한다. 울산 3공장은 아반떼와 베뉴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닛케이는 경우에 따라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넘어 휴업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한조치는 이날 저녁 정부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오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긴급사태 선포는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 대부 회차별로 기업 1곳당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