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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초비상, 코로나 방역 3단계는 피해야

입력 2020-08-30 17:19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수도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일단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적용된다. 수도권 음식점, 주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이 크게 제한되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운영이 중단되며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해야 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9명 발생했다. 지난 27일 441명으로 급증한 이후, 28일 371명, 29일 323명으로 줄고는 있다. 하지만 주말 검사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고,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 새로운 지역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30일 확진자 가운데 서울 114명, 경기 77명, 인천 12명 등 20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의 유행이 지속되면 이번 주에 하루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태가 더 악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의 방역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봉쇄 조치’에 다름없는 극약 처방이다.

경제계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2.5단계 조치만으로도 소비가 더 얼어붙고 생산과 고용의 추락 가속화가 우려된다.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됐을 때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 대책도 반짝 효과만 거두었을 뿐 경기의 추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 충격파가 큰 서비스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 등 산업전반의 생산·수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한 임시·일용직 고용의 큰 폭 감소로 이어지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방역 조치가 3단계로 진행하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필수적 경제·사회활동 외에 모든 움직임이 봉쇄된다. 다중시설 운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민간기업들도 필수 인력 말고는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 생산이 주력인 기업들은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방역 3단계의 충격은 2단계보다 3배나 클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중심 기업들을 대상으로한 최근 조사에서 2단계 방역만으로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2%, 영업이익은 13.8% 감소한다는 전망이었는데, 3단계에서는 매출 감소폭이 15%에 이른다는 것이다. 내수산업도 마찬가지다. 백화점, 대형 마트, 호텔 등도 개점휴업이 예상된다. 기업들의 줄도산과 대량실업도 불 보듯 뻔하다.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지금의 2.5단계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3단계로의 강화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동참으로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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