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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2024-05-10 17:30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여의도 만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나 만찬 시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올해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최 회장은 3일 대한상의 회장 연임 이후 노사 대표 단체 간 소통 차원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일준...

2024-05-10 17:30
조태열 외교장관, 13∼14일 베이징 방문…강경화 이래 6년만

양국 외교수장의 만남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은 2017년 11월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 기간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원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5-10 17:25
일본 총무상 “라인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경영권 관점’ 아냐”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대응에 한국 측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는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서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24-05-10 16:41
국가교육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33% 확대 절차 나서

국교위는 10일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국교위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을 의결한 바 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기존...

2024-05-10 15:00
경기도, 바이오분야 창업자에 입주공간 제공…14개사 모집

도는 경기바이오센터 내 연면적 933㎡(약 282평) 규모의 바이오 스타트업 랩을 조성해 기업당 전용공간 26.4㎡(약 8평)의 사무공간과 연구공간, 공용회의실 및 휴게공간, 네트워킹 시설 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허가 지원을 추가한 선택형 프로그램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기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2024-05-10 14:00
민주 "라인 사태, 일본이 네이버 퇴출 가시화하는데 尹정부 왜 수수방관하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를 질타하는 의견이 있었고 (라인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며 "윤 정부의...

2024-05-10 13:38
의협 회장 “윤 대통령, 박민수·김윤에 속아…정책 원점 재논의해야”

“의료개혁특위, 구성 자체가 틀려…회의록 관리로 졸속행정 들통” 임 회장은 이날 개최되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대해 “특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달 25일 출범했다. 특위 내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2024-05-10 13:2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3:19
광화문광장서 체험하는 '아프리카 문화' [포토로그]

페스티벌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국민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한-아프리카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상회의가 협력 관계를 새로 여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개막식에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2024-05-10 12:59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2024-05-10 12:06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2024-05-10 11:10
과기정통부-외교부 “AI 서울 정상회의ㆍAI 글로벌 포럼 준비 총력”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한다. 양 부처는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2024-05-10 11:06
박찬대 "尹정부 출범 2년...무능·무책임·무도함 그 자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다. 이게 소통인가, 불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경제·민생·외교·안보·인사·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다. 손대는...

2024-05-10 10:56
기보·하나은행, 대전·충청지역 기술중소기업 육성 위해 '맞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하나은행과 9일 기보 충청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전·충청지역 기술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전·충청지역 소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도 방식의 정책금융을 확산하고 역동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5-10 10:53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배추·당근·김 등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며 "김은 해수부·공정위·해경 등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ha)를 신규개발하겠다"고...

2024-05-10 09:45
서국동 NH농협손보 대표 “변화·혁신 TF로 체질개선…경영 목표 달성할 것”

서 대표가 TF 위원장을 맡으며 산하에 4개의 분과로 구성했다. △경영목표 초과 달성 △장기보험사업 활성화 △손해율 안정화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 경영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 12개 과제를 추진, 관리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TF 분과별 과제 진척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를 통해 목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4-05-10 09:01
[채권전략] 채권시장, 약세 출발 전망…금일 미셸 보면 연준 이사 연설 예정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30년물 입찰에서도 견조한 수요가 확인되며 금리 하락을 견인했다. 한편 영국은행(BOE)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조만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리를 인하한다면 6~8월 중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24-05-10 08:5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2024-05-10 06:00
尹 대통령, 기자회견 끝난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부동산 PF·공매도 등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을 연 뒤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과 불법 공매도 차단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거시·금융 상황...

2024-05-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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