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환율 카드를 빼 들지 않자 전문가들은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것을 의식해 미국이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환율보고서 역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본 곳이 없었을 정도였던데다 보고서 자체에 별다른 임팩트는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번주 기업들의 주식배당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봤다. 또 시리아 공습 여파와 미중간 무역전쟁 전개상황도 지켜볼 변수로 꼽았다.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환율시장개입정보...
당초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전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도 제기됐지만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를 권고해 또 다른 불씨를 지폈다. 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관찰대상국 상태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개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오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했다. 미 재무장관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적자를 비판하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지난해 하반기 통화조작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중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가 3750억 달러(약 400조8750억 원)로 거액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진전이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과 통화해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30년 전 종합무역법을 들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정 가능성은 있나.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파장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30년 전 종합무역법 등을 들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무역과 환율 등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장 지정할...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 급격한 변동 있을 경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교역 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게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우리나라는 두 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 요건을 보면 지정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5분간 므누신 장관과 통화했다. 양자는 3월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언제든 수시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다만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려면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일 것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것 △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초과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중국은 무역흑자만 해당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협의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설정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이를 승인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느냐. 합의를 원격 컨트롤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백악관 발표로 금방 들통 날 일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괘씸하다”며 “한국당은 협상과정을...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과 환율 조작국 지정 위협이 강화되면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내외 금리차 역전이 지속되고 달러 약세 전망이 우세해 헤지 후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은 외환위기가 잉태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 미·중 무역분쟁을 보는 시각, 외국은 심각vs국내는 일시적 = 미...
김 부총리는 또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김 부총리는 이어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질의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측 입장을...
다만 IMF와 미국은 한국이 자국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왔다. 실제 IMF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환율정책 투명성을 강조해왔다.
미국 역시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하나인 일방향 시장 개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가 그 기준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국이 다음 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하는 정도여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우리입장을 그동안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지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중FTA 추가협상을 본격화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세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 상품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밀려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거시건전성 체계를 구축해 대외신뢰도를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소기업 경기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 중소기업 위주로는 자금 여건이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보인다.
올해 중소기업...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으로 당국이 당장 손 쓸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지만 쏠림 현상시 시장 안정화조치에 나서는 등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1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2.99를 기록해 전월(110.65) 대비 2.11%(2.3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114.05 이후 최고치다. 월별 상승률도 베네수엘라(11.31...
미국은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매년 지정하는데, 환율조작국의 세 가지 요건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연간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10월 17일 세 요건 중 앞의 두 개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