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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45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포항) △환경부 차관 10:00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안양)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석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2023-12-03 09:16
  •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용인에서 '기후변화 위기' 특강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용인에서 '기후변화 위기' 특강
    반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UN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지난 2019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의 이사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10일 ‘국·내외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현황과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2050...
    2023-11-30 09:25
  •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尹, 국내 현안 챙기기 돌입…10여 개 부처 장관 교체 전망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토부 행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부처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개각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대통령, 인사권자가 직접 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사 시점을 구체화함에 따라 개각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9개 중 10여 개의 부처 장관과...
    2023-11-29 14:38
  • 'COP28' 30일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이행점검·'손실과 피해기금' 운영 방안 등 논의
    'COP28' 30일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이행점검·'손실과 피해기금' 운영 방안 등 논의
    한 장관은 '한-UAE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에도 참석하며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회, 바레인 등과 회담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COP28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2023-11-29 13:27
  •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글로벌 R&D에 3년간 5.4조 투입…“규제 혁파하고 퍼스트 무버 전환”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
    2023-11-27 17:02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바이오·헬스케어, 무탄소에너지·환경, 미래형 모빌리티·로봇, 콘텐츠 등 4개 신산업 분야 20건의 현장 규제를 혁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바이오·헬스케어...
    2023-11-27 08:00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태국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석간) △자생 방선균을 이용한 배추 균핵병 방제기술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위성기반 대기배출 특성비율 영상 공개 29일(수) △환경부 장관 11:00 보 현장방문(세종), 14:00 한파 취약지역 등 점검(대전) △환경부 차관 13:30 국회토론회(서울), 14...
    2023-11-26 09:09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장애 원인 분석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2023-11-24 21:33
  •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국내 최초 개발’ 식품첨가물, 자료제출 부담 완화…“식품산업 발전 기대”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기술개발 촉진·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2023-11-22 12:00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2023-11-22 12:0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전략상 옳은 일인가"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주...
    2023-11-21 16:14
  •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환경부와 산업부는 2021년 당시 대통령 주재 장관급 회의에서 협의된 국가 감축 목표율 '40%'에 대응되는 산업부문 감축 수단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고, 이를 NDC 정부안을 심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발굴하는 것으로 미룬 채 정부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수단 선정 등 이행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2023-11-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울릉도 연안 어류 조사결과 공개 △산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이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공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환경재생단지 조성사업 현장방문(김포) △울릉도 자생 신종 버섯에서 생리활성...
    2023-11-20 01:22
  • GM·듀폰 등 4대 기업, 한국에 1조5000억 원 투자
    GM·듀폰 등 4대 기업, 한국에 1조5000억 원 투자
    규제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자신감을 준다"고 언급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 대한 후속지원과 함께 킬러규제 혁파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9 11:33
  • [종합] APEC 정상회의 폐막…‘골든게이트’ 공동선언 채택
    [종합] APEC 정상회의 폐막…‘골든게이트’ 공동선언 채택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간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골든게이트' 선언이 채택됐다. 선언에는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태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진전시키고, 우호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상·외교장관들도...
    2023-11-18 13:32
  •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각국 정상은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에 이어 지난 13∼14일 IPEF 외교장관회의에서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 협정까지 타결된 데 대해 짧은 기간에 4개 중 3개 분야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한미일을 비롯한 14개국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2023-11-17 10:48
  •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참여국 간 핵심 광물 상호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등 각국 투자 환경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대화 출범 이후 분기별 실무 회의를 열고 우선 논의 분야를 선정한 뒤 연례 IPEF 장관급 회의에 진행 경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참여국들은 IPEF 국가 간 전문가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새로운...
    2023-1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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