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평, 한국 정부 신용등급 ‘AA’ 유지

▲한국 정부 신용등급 관련 주요 지표. (출처=나이스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대한민국 정부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했다.

21일 나신평은 대한민국의 정부신용등급 정기평가 결과 외화 및 자국통화 신용등급을 각각 ‘AA’와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이다.

송기종 나신평 금융평가본부 국제평가실장은 “앞선 평가가 이뤄진 2017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했으나 외환안정성은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 수치는 다소 개선됐으나 향후 조금씩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나신평은 올해 성장률을 2019년 추정치인 2.0%보다 다소 개선된 2.2% 내외로 전망했다. 향후 3개년(2020~2022년)간 평균 성장률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 1.6%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장기 성장성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교역증가율 하락, 주요 수출산업 부문에서의 경쟁강도 상승, 노동가능인구 증가율 하락을 꼽았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당국의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4분기 91.9%로 조사대상 43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말 40.1%로 재정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2019~2023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저하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사회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꼽았다. 이는 향후 전체 재정지출과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 및 실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신평은 덧붙였다.

외화유동성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탄력적인 변동환율제도, 순대외금융투자국으로서의 지위, 적정한 규모의 외환보유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은 2018년 말 기준 25.6%이다.

나신평은 향후 모니터링 요인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정부부채 증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