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업체의 임직원과 브로커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음향기기업체 인터엠의 당시 대표 조모 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엠에 대해서는 1심과...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확성기와 앰프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을 욕설ㆍ비방하거나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116회에 걸쳐 직원들과 1층에 있는 삼성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삼성전자나 계열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이른바 삼성일반노조라는...
◇거래소 피해 금액 1763억… 빙산의 일각 =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거래소 A 업체의 사무실 앞에는 피켓과 확성기를 든 사람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거래소가 발행하는 코인에 투자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래소가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2016년...
출시 다음날인 22일부터 1주일간 서울 도심에서 “계란이 왔어요~”라는 확성기 소리와 함께 맥도날드의 계란 캐릭터인 ‘계란이’ 모형을 실은 계란 트럭을 볼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에 ‘맥도날드 계란이’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에그 불고기 버거를 무료 증정한다.
맥도날드 마케팅 관계자는 “에그 불고기 버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보고서는 아세안의 신기술 및 부품소재 육성 정책으로 관련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축전지, 변압기, 전화기, 인쇄회로, 전기제어용 보드, 땜질·납땜용 기기, 마이크로폰, 확성기 등 전기기기 85개를 유망 수출 품목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광학기기용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기타 측정·검사용 기기, 자동조절·제어용 기기 등 광학기기...
재판부는 “투표 참여 독려행위를 하더라도 선거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 등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음향 장치와 확성기를 사용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미신고 장치를 사용한 점이 대통령 선거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며 70만 원을 선고한 1심...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접경지역에서 태어나 대남방송을 듣고 '삐라'를 보면서 자랐는데, 이제 확성기가 철거되고 비무장지대의 문장이 해체되는 현실을 보고 있다"며 "이 변화가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남북 경협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다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 고가의 옷이나 금목걸이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쓰레받기와 빗자루는 필수다. 청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전화 게임을 삭제하라. 게임 유혹 때문에 손님을 못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성기를 꺼라. 목소리로 승부를 거는 것이 확성기 사용자와 확실한 차이를 낳는다. 장사의 도(道)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 과장은 성범죄를 무마하고자 카톡 대화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JTBC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나온 한 장면을 언급하며 “전형적 회유와 협박, 물타기 수법이며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개인적 협박이었는데 이건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브로커, 업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브로커를 동원해 166억 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씨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권모 전 국군심리전단장(대령), 브로커 2명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알선수재...
군 당국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최전방 지역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는 가운데 북한도 이날 오전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오늘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상황인데 오전부터 북측을 주시한 결과, 오늘부터 북한군도 전방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파악되고...
군 당국이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최전방 지역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한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리 군은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일부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확성기가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부터 철거된다.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리 군은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이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불법 로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5일 음향기기업체 대표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피의자의 지위,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