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전국 16개 지역본부 거점에서 진행한다. 특히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화물연대...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1차 교섭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편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2일 당정은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물연대는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의원단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동맹 휴업‧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생활용품을 해외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도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실제로 화물 자동차들의 안전이나 운임과 관련된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 겁박하기에 앞서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당정은 안전운임제의 3년...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특히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로간의 입장이 쳠예하게 맞서고 있어 교섭은 난항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 시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그러면서도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해선 일단 일몰 3년 연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에 (화물연대 요구는) 일몰 연장 이후에 논의할 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