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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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이달에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요구하는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하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긴급 개입’ 공문을 보내 파업 보장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ILO의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이익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2022-12-28 05:0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2022-12-27 18:42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협상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다.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2-12-27 15:00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수적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2022-12-26 16:21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성 의장이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부터 국토부 등 정부 측 관계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성 의장은 “언제까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민이...

2022-12-26 13:28
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022-12-25 15:39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조차 얻어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파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는 약 4조 원에 이른다....

2022-12-23 05:00
CJ대한통운, 독보적인 물류 역량으로 차별화된 '운송플랫폼' 구현

CJ대한통운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로 실시간 최적 운임을 찾아내고 빠르게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운송플랫폼 ‘the unban(더 운반)’을 22일 출시했다. 화주가 화주용 운반웹에 가입 후 출발지, 도착지, 화물종류, 수량 등의 정보를 올리면 차주가 모바일 앱으로 해당 정보를 확인, 선택 후 운송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CJ대한통운은 이 플랫폼을 통해...

2022-12-22 09:59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올해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물 운송 노동자에게는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안인데도 이참에 손을 완전히 보겠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정부의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몰법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2022-12-20 13:49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2022-12-20 11:33
한경연 “화물연대 파업으로 올해 10.4조 경제적 손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지난 6월과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000억 원)를 산출하고,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총 10조4000억 원(GDP의 0.52%)의 직...

2022-12-15 11:00
인천공항 올 여객 1709만 명 전망, 전년대비 5배…코로나 이전 24% 수준

항공화물은 해상운송 운임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333만 톤) 대비 10.8% 감소했지만, 국제 항공화물 순위는 전년도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올해 재무실적 예측치는 매출액 약 9052억 원으로 전년(4905억 원) 대비 85% 늘고 영업이익은 –5377억 원으로 전년(-9377억 원) 대비 43% 줄어들어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다....

2022-12-13 15:53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집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첫 해인 2020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는 674건으로 시행 전인 2019년 690건보다 2.3% 감소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 끝이었다. 2021년 말 화물차 교통사고는 745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나 감소하는 동안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화물차...

2022-12-13 05:00
원희룡 "물류산업구조 개선안 마련…안전운임제 연초까지 집중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합당한 운임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해 있는 물류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법...

2022-12-12 14:02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가 물류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22-12-11 21:12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9 19:06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3년 연장 후 논의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3년 연장 및 3개 품목 확대 절충안을 제시했다가 정부안 수용 후 여야 재논의를 다시 제안했다. 그러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자 정부는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3년 연장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만큼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2022-12-09 16:18
회복되는 국제선 여객 수송…항공주, 날아오르나

지난 5월 ㎏당 9.69달러였던 북미-홍콩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은 11월 ㎏당 6.49달러로 대폭 하락했다. 박성봉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항공 화물 수요가 둔화했다. 항공 화물 자체 수요둔화와 함께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 확대가 항공 화물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컨테이너선...

2022-12-09 15:25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 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2022-12-09 14:32
[종합]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끝내고 현장 복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되기도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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