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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양보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일 만에 끝났지만 2차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16일째를 맞았다. 운송거부 여파는 컸다. 지난달 27일 전국...

2022-12-09 13:14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2022-12-09 11:48
원희룡 국토 장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 무효가 됐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원...

2022-12-09 08:50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2022-12-09 06:00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키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2022-12-08 23:43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2-08 16:58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이날로 보름째 파업 중인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022-12-08 16:45
정부 "화물연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논의"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돼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이날 철강·석유화학...

2022-12-08 16:36
[속보] 대통령실ㆍ여권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업무복귀 먼저…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입장 표명 있어야"

[속보] 대통령실ㆍ여권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업무복귀 먼저…화물연대나 민주노총 입장 표명 있어야"

2022-12-08 15:36
대통령실 "명확한 선 복귀, 후 대화" 확고…"그 어떤 복귀 조건 없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세워뒀다"며 "그 어떤 복귀를 위한 전제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2022-12-08 15:10
“연말 국제선 수요 회복…제주항공‧대한항공 주목”

그는 “항공 화물 운임은 가파르게 하락 중”이라며 “5월에 9.69달러/kg을 기록했던 북미-홍콩 노선의 항공 화물 운임이 11월에는 6.49달러/kg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 화물 자체 수요 둔화와 더불어 컨테이너선 수요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국제선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 확대가 항공 화물 수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2-12-08 08:01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다면 화물차 기사들은 화주와 직접 운임 협상을 해야 할 것인데, 화주들이 운임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 유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도 폐지 이후 화물 운임의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과로, 과속, 과적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장의...

2022-12-08 05:00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한편,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중재를 거부한다면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2022-12-07 11:11
尹 “화물연대, 서민 위해 복귀하라”…추가 업무개시명령 계속 검토

정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 요구에 대한 협의는 업무복귀 후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안전과 운임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인지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대화해왔다”며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대화테이블 위에서 함께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유·철강에...

2022-12-06 17:55
꽉 막힌 대화 창구…화물연대 최장기간 파업 가나

반면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부터 계속해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확대,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에는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업무개시 명령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나도록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2022-12-06 15:25
[포토]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구호외치는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15:20
[포토] 도로 가득 메운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15:20
[포토] 민주노총, '화물총파업 투쟁승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15:19
[포토] 구호 외치는 조합원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15:19
[포토]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테크노파크 인근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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