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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尹 대통령, 1년간 가장 많이 쓴 단어 '경제ㆍ국민ㆍ자유'
    11월에는 ‘우주’와 ‘방산’이 등장했으며, 화물연대파업 업무개시 명령, 노동시장 권고안 등 이슈가 있었던 12월에는 ‘노동’이 새롭게 등장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기술’이 각각 2위와 1위를 기록하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신년사와 부처 업무보고, 기업인과 대화 등에서 많이 언급됐으며, UAE, 스위스 등 해외순방 때도...
    2023-05-14 12:00
  •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 관계자 등도 참석해 윤 정부 비판 의견을 냈다.
    2023-05-09 17:51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2023-03-08 05:00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더불어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조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박성준ㆍ소병철,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2023-03-06 15:18
  • 건설현장 또 멈추나…건설노조 5월 총궐기 예고
    건설현장 또 멈추나…건설노조 5월 총궐기 예고
    앞서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동조 파업에 참여하면서 전국의 주택 건설공사 현장 1349곳 중 785곳(58%)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 비중이 큰 건설업계는 지난해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 중이다.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2023-03-04 07:00
  • LH, "화물연대 파업손실, 계약기간 변경 이행…피해구제 최선 다 할 것"
    LH, "화물연대 파업손실, 계약기간 변경 이행…피해구제 최선 다 할 것"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가 건설사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기간·금액 조정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일 LH는 "지난해 12월 5일 정부방침 시달 즉시 모든 관할 현장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및 물류차질을 이유로...
    2023-03-03 11:01
  • 삼부토건, 원자잿값 상승·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실적 주춤
    삼부토건, 원자잿값 상승·화물연대파업 등으로 실적 주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등했고, 금리 인상과 환율상승까지 겹쳐 원가율이 올랐다"며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입주 지연 및 수분양자 피해보상까지 겹친 부분들이 원가율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주잔고에 대해 공사 손실 충당금이 올해 이후...
    2023-03-02 18:30
  • 영업익 추락한 시멘트 1등…쌍용C&E 부사장 “가격 인상해야만 한다”
    영업익 추락한 시멘트 1등…쌍용C&E 부사장 “가격 인상해야만 한다”
    하지만 단가 인상에도 원자잿값과 안전운임제에 따른 물류비 인상, 화물연대 총파업, 금리 인상 등의 ‘겹악재’가 이익을 끌어내렸다. 타 시멘트 업체들도 쌍용C&E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업계는 전망했다. 실적이 공개된 아세아시멘트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00억4135만 원으로 16.5%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1178억77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
    2023-02-13 15:52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여기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 등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직회부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2023-02-13 15:25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키로 했다.
    2023-02-13 10:08
  •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업계는 물류비 부담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부작용은 여전하다며 적용 품목 제외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9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았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트럭은 약 2700대로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1000여 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화물차 45만 대 중 0.7%를 차지한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2023-02-09 15:49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다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감행 전에 원 장관이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입장 번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원 장관은 이에 “운송거부를 막는 게 당시 국가적 과제라 운송거부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기존 제도 유지를 제시한 건데 이를 무시하고 운송거부를 했으니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논의된 입법 사안인 차주 명의...
    2023-02-06 12:33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단순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 주장하는데 3년 뒤에 같은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운임만 올리고 과로·과적·장시간 운행 부분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키 위해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에 화주의 책임이 있는지...
    2023-02-06 10:43
  • [종합2보]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경기 불확실성 확대"
    [종합2보] 작년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에도…"경기 불확실성 확대"
    이에 대해 기재부는 "4분기 전산업 생산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화물연대 사태‧이태원 사고 등 일시적 요인까지 겹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산업활동 지표는 부진해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작년 12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전월보다 1.6% 줄면서 2020년 4월...
    2023-01-31 09:49
  • SGC이테크건설, 지난해 영업이익 '332억 원'…전년比 '반 토막'
    SGC이테크건설, 지난해 영업이익 '332억 원'…전년比 '반 토막'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대란, 인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원가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동산시장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 수주 계획이 다음 해로 지연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플랜트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착공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매출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억 달러 규모의...
    2023-01-30 15:31
  • 철강ㆍ항공 업계, 중국발 리오프닝에 기대감 '솔솔'
    철강ㆍ항공 업계, 중국발 리오프닝에 기대감 '솔솔'
    앞서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 철강 수요산업 부진으로 제품 가격 하락,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위기를 맞닥뜨렸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9조2000억원) 대비 46.7% 감소한 수치다. 중국은 지난달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경기 회복...
    2023-01-28 07:00
  • 포스코홀딩스, 작년 영업익 4조9000억…'침수 여파' 46.7% 감소
    포스코홀딩스, 작년 영업익 4조9000억…'침수 여파' 46.7% 감소
    특히 냉천 범람에 따른 생산 및 판매량 감소, 일회성 복구 비용 발생, 화물연대 파업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냉천 범람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은 1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포스코는 원가절감과 수익성 강화, 유동성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25일부터 비상경영TF를 가동했다. 포스코는 김학동 부회장 명의의 전임직원 대상...
    2023-0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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